“넘치는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을 채워 높여주는 것”

평준화제도는 입학제도 가운데 하나다. 입학제도에는 학교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 학교가 같이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다. 평준화제도는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 즉, ‘학군별 추점 배정’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방식이다.

Q 평준화제도의 시작은?

A ▶ 고교평준화제도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1974년 처음 실시됐다. 명문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경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한 때문이다.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등이 도입 취지였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실시된 것은 이보다 앞선 1969년이다.


Q 평준화 실시 대상?

A ▶ 평준화 실시 지역의 모든 학교가 평준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 대상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교에 한정된다.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실업계고는 제외다. 2006년 현재 전체 일반계고교 가운데 60%가 평준화제도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반계고교 학생 74.2%가 대상인 셈이다.


Q 학교 배정은?

A ▶ 학생배정방법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지원·후배정을 기본으로 하되 근거리 추첨배정이 병행된다. 하지만 전형방법은 지역마다 차이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중학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전형하지만 공동출제방식의 선발고사를 별도 실시하는 울산이나 학생부와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경기도와 같은 경우도 있다.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충남은 학생부만으로, 경북은 학생부와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평준화제도가 무시험방식이라는 선입견은 오해다.

Q 고교평준화, 무엇으로 구분?

A ▶ 고교 입시는 학교별 전형이 원칙이다. 하지만 평준화제도 아래에서는 학교군별 추첨배정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학생선발권이 해당 학교장에게 있느냐 시·도 교육감에게 있느냐에 따라 제도 시행 여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Q 선호·기피 학교가 등장하지는 않나?

A ▶ ‘학군별 배정’을 통해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선호·기피 학교가 뚜렷하다면 평준화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다. 평준화제도 취지 자체가 지역·학교 간 균형발전이다. 교육시설 및 여건이 부족한 경우 이를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교육환경 전반을 상향 평준화 한다는 것이다. 넘치는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을 채워 높여준다는 게 기본전제다. 그리고 평준화제도 실시 이후 교육여건 전반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Q 사학 자율권은?

A ▶ 2005년 현재 2095개교 전체 고교 가운데 사립은 939개교로 44.8%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사학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인급은 2.1%에 불과하다. 학교 운영은 대부분 국고보조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 비중이 약 98%에 이를 지경이다. 사실상 사학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사립학교와는 경우가 다르다. 미국의 사립고교는 전체 고교의 8%에 불과하며 영국 역시 9%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많은 일본도 16%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외국 사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다.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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