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 은퇴 농민에 최대 10년 생활비 지원 검토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관련
- 노 대통령 “기사송고실도 폐쇄 검토하라”

□ 경제/ 부동산
- 카드 해외사용액 사상최고/ 땅값 상승률 19개월만에 최저

□ 남북관계/ 북핵
- 남북장관급회담 오늘 전체회의/ 힐 美6자회담대표 오늘 방중

□ 주요 정책
- 대형병원서도 산재 치료/ 지역신문기금 2010년 폐지

□ 일반기사
- ‘에버랜드 CB’ 상소심도 유죄/ 이택순 청장, 한화측과 통화 시인

■ FTA

□ 은퇴 농민에 최대 10년 생활비 지원 검토

○ [주요신문]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은퇴를 조건으로 고령농에 최대 10년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현재 70세까지만 자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 동안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
- 또 65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수명연장, 시중금리 상승, 농지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통해 자금 인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언
- [중앙] “농림부 FTA대책 ‘퍼주기 논란’” 제목으로 농림부의 농업대책 시안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퍼주기 식’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도

○ [경향/동아] “농업 일자리 15년뒤 4만여개 줄어” 등 제목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구조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업취업자 감소가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1만8330명, 10년차에 3만5450명, 15년차에 4만14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

□ “FTA로 보건의료 전면후퇴”

○ [경향/국민/한겨레]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경향]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고, 의약품 급여가격 결정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보도. [한겨레] “CT·MRI 비용산정 업체 ‘입김’ 커질 듯” 제목으로 보도
- [국민] “한미 FTA 의료서비스 분야 논란” 제목으로 범국본이 “한미 FTA로 민간의료보험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영리병원도 허용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주장한 반면,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측은 “의료시장 개방폭을 더 넓혀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수입 美쇠고기 이번엔 ‘큰뼈’

○ [서울]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비행기가 아닌 첫 선박편으로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백t 가운데 미세한 뼛조각이 아닌 비교적 큰 크기의 ‘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
-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어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중단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FTA 재협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 ‘FTA 쇠고기 위생검역’ 8개 쟁점 중 6개 ‘美 입맛대로’

○ [경향] 한·미간 ‘통합협정문’과 지난 25일 공개된 ‘최종 협정문’을 비교한 결과, 한미 FTA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한국측이 당초 반대한 8개 쟁점 가운데 6개가 미국 주장대로 관철됐고 한 조항은 미국안에 가깝게 절충됐다며 ‘퍼주기 협상’의 구체적 과정이 드러났다고 보도

□ 기타 및 사설

○ [국민] “한미 FTA, 한국 방송업계 영향 적을 것” 제목으로 29일 개막된 제4회 서울 디지털포럼의 첫 세미나 주제는 ‘한미 FTA가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방송업계에 팽배한 위기감과는 달리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속보이는 경제부총리의 미 쇠고기 수입 발언” [서울] “‘한미 FTA 재협상 없다’ 빈말이었나”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관련

□ 노 대통령 “기사송고실도 폐쇄 검토하라”

○ [전신문] 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기사)송고실도 두지 않는다”며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 봐 브리핑룸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한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도 있다”고 말하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기사송고실 폐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은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이라며 “요즘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
- 이어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여 국가기관(국정홍보처)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이번 기자실 개혁 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자고 하면 응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동아] “브리핑 내실화한다더니…” 제목으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국무회의 브리핑엔 노 대통령의 기사송고실 폐쇄 검토 지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는 브리핑 내실화를 약속했지만, 그런 다짐이 빈말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
- [중앙/매경/한경] 노 대통령의 송고실 폐쇄 검토 지시에 대해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한겨레/한국] “UN·EU에도 기자실 있다” “기자실 실태엔 ‘모르쇠’…전문가들 ‘대통령의 선진화 기준 알 수 없어’” 등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 중 “언론이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는다”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두지 않는다”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그간 언론에서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한 것인데도 노 대통령은 언론의 지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했다고 보도
- [조선] “盧대통령 또 ‘오기’ 비판일자 더 강공” 등 제목으로 노 대통령이 각계로부터 숱한 반대에 직면하자 더 폐쇄적인 강경조치를 검토하는 자세라고 부각
- [동아] “권력 감시자 내몰겠다는 발상”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의 통폐합 조치에 대한 언론계와 정치권의 비판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경향/조선] “송고실은 ‘시혜’ 아닌 알권리 확보 수단” 등 제목으로 노 대통령은 브리핑룸·송고실이 언론의 ‘터무니없는 특권’인 것처럼 말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 [한겨레] 노 대통령의 해석이 너무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학계와 언론계에선 강하다고 전하고, ‘원리원칙’에 따라 송고실까지 폐지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청와대와 언론계·학계·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중앙/한국] “‘2003년 평검사와의 토론회’ 재연?” 등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토론 제의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불리한 여론을 돌려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대선 정국을 겨냥,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가진 국민을 염두에 둔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보도

○ [동아/한겨레] 국회 언론발전연구회가 ‘참여정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그 허와 실’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유보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전·현직 언론인과 여야 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고 보도

○ [중앙] “필요할 땐 써먹고 불리할 땐 없앤다?” 제목으로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자 대규모 기자실을 개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에는 기자단과 기자실을 적극 활용하려 하면서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폐지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문광위 의원 67% “브리핑룸 통·폐합 반대”

○ [조선]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 대상 전화조사 결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22명 중 18명이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공무원과 기자 접촉 제한 조치에 반대했고,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14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 그러나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정홍보처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10명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할 것까지는 없다”고 했다고 보도

□ 기타 및 사설·칼럼

○ [경향] “독단적인 취재제한 盧지시는 권력남용” 제목으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29일 취재제한 조치 등 노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무한 권력을 행사,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

○ [조선] “기자실 통폐합은 세계적인 ‘언론 탄압’ 뉴스감” 제목으로 미국 미주리대학 언론학과 스튜어트 루리 교수는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정책은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다고 인터뷰 기사 게재

○ 사설, [경향] “노대통령의 뒤틀리고 위험스러운 언론관” [동아] “‘언론=非양심 집단’으로 모는 대통령의 탈선” [서울] “기자실 통폐합 무리수 접어라” [세계] “여론 조작해 기자실 통폐합 밀어붙이나” [조선] “대통령의 언론관과 청와대의 거짓말” [중앙] “노 대통령, 조폭식으로 언론자유 협박하나”
- [조선-동서남북] “이런 정부를 가진 선진국이 있나” [중앙-중앙시평] “참여정부 이름이 부끄럽다” [한겨레-미디어전망대] “정부의 비밀주의와 기자실”

■ 경제/ 부동산

□ 카드 1분기 해외사용액 사상최고

○ [주요신문]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분기 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4억500만달러(약 1조35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
- 한은은 해외여행 급증과 함께 달러당 원화 환율 하락 효과를 노린 해외에서의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전언
- [경향/서울 등] 특히 외국인의 카드 국내 사용실적은 감소세를 보여 카드 사용 대외적자가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

□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 확대

○ [주요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200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 11.7%에서 2012년까지 3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년) 자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보도

□ 전경련 “6000여개 기업규제 개혁”

○ [주요신문] 전경련은 2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600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벌여, 연내에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
- 이번 재검토 작업은 한덕수 총리가 이달 중순 전경련에 정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계의 검토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대규모 규제개혁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보도

□ “反기업정서는 재벌총수에 대한 반감”

○ [주요신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반기업 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기업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
- 한편, 기업의 최우선 목적으로 경제전문가·언론인·국회의원 등의 집단은 이윤 창출을 꼽은 반면, 공무원·교사는 이윤의 사회환원을 꼽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보도

□ 재경부·한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 [주요신문]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시장통합법 중 증권사의 은행 지급결제망 참여 문제에 대해 한국증권을 통한 일괄 참여가 아니라 증권사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국은행이 안정성을 감시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

□ ‘처분조건부 대출’ 편법 상환 조사

○ [주요신문]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만기 때까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금만 갚는 변칙 상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
-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환이 이뤄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총 7000건가량으로 이 가운데 30%가 집값 하락으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만 상환했다고 보도

□ 땅값 상승률 19개월만에 최저

○ [국민/세계]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0.26%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19개월만에 가장 낮았으나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상승률은 0.30%～0.4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

■ 남북관계/ 북핵

□ 남북 장관급회담 오늘 전체회의

○ [주요신문] “南 ‘평화 먼저’ 北 ‘쌀 먼저’…난항 예상” 등 제목으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남북이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들어간다고 전하고, 이번 회담은 남측이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한 것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따라 회담 성과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 “북, 쌀지원 유보 ‘우회적 불만’” 등 제목으로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쌀지원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29일 환영만찬에서 “우리 민족 내부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협의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은 남측이 쌀 지원 문제를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

○ 사설, [국민] “지금은 북한에 쌀을 줄 때가 아니다”

□ 힐 “北, BDA 美에 맡기고 먼저 핵폐쇄를”

○ [동아/세계] 동남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힐 차관보는 29일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북한은 핵시설 폐쇄 조치를 먼저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이어 30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BDA 동결 해제를 비롯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한국] “美 ‘BDA자금 중계 中은행 재검토” 제목으로 힐 차관보와 29일 면담한 하산 위라주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힐 차관보는 중국이 중계은행을 제공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ASEM 외교 2·13합의 이행 촉구 성명

○ [동아] 아시아 및 유럽의 43개국 외교장관은 2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 회담에서 “베이징 6자회담에서 2·13합의에 도달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들이 지체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

■ 주요정책

□ 대형종합병원서도 산재환자 치료

○ [주요신문]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노동 재해를 입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

□ 비전투부대 부대장 민간인도 맡는다

○ [중앙/한국] 정부는 29일 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비창, 보급창 등 비전투부대의 부대장에 현역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
- 군사작전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행정 및 군수 등 비전투 분야의 부대장을 현역뿐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군에도 부분적으로 경쟁 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 지역신문 발전기금 2010년 폐지

○ [주요신문] 기획예산처가 29일 발표한 ‘55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10년 폐지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 존치’ 판정이 내려졌다고 보도

□ 초등학교 빈 교실 보육시설 활용

○ [한겨레] 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영·유아 통합 육아지원시설(‘희망아가방’)을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다음달 안으로 초등학교 네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오염 심각

○ [주요신문] 환경부가 29일 공개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실외 어린이 놀이터 64곳의 놀이시설에 포함된 중금속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부목재로 만든 어린이 놀이터 시설 표면의 비소, 구리, 크롬 등 중금속 오염 농도가 철재나 플라스틱 시설보다 수십~수백배 높게 검출돼 기존 유해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일반기사

□ ‘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

○ [전신문] 에버랜드 전·현 사장이 1996년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헐값에 사도록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집중보도
- 서울고법 형사5부는 “19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CB의 1주당 가격은 최소 1만4825원으로 봐야 한다”며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사장 등은 이건희 회장 4자녀에게 1주당 7700원씩 120여만 주를 넘겨 회사에 89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고 전언
- [주요신문] 재판부가 ‘편법 증여’ 논란을 빚은 CB 발행이 불법임을 재확인했으나 이 과정을 그룹 최고위층과 공모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검찰이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관심집중
- [경향/한겨레 등] “대기업 편법 경영승계 ‘제동’” 등 제목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의미부여. 그러나 유죄 판결에도 불구, CB 발행이 10년 전에 이뤄져 대부분 민사상 재판청구시한이 지나 삼성 지배권 변동을 원인무효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조선 등]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현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후계자 승계계획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
- 사설, [경향] “에버랜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담긴 뜻” [국민] “에버랜드 항소심에서 재계가 배울 것” [동아] “에버랜드 판결 ‘투명한 상속’의 계기돼야” [조선] “삼성의 便法 상속, 항소심에서도 有罪” [한겨레] “재벌 편법상속 관행 뿌리뽑는 전기 돼야”

□ “부일장학회 헌납은 공권력에 의한 것”

○ [전신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에서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재산 헌납이며, 국가는 이 같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측은 “정수장학회는 처음부터 공익법인이어서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고 전언
- [조선] 진실화해위의 결정 내용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박 전 대표측이 장학회 재산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이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

□ 이택순 청장, 한화 고문과 통화 시인

○ [전신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화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던 이택순 경찰청장이 용산고 동기동창인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퇴 압력에 이어 ‘부실 감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조선/한국 등] “‘한화 접촉 없었다’ 이달초 국회서 위증한 셈” 등 제목으로 이 청장의 발언이 명백히 거짓말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 청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 장희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주요신문] 노 대통령은 29일 이 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는 의심할 만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무슨 사건만 생기면 희생양을 요구하는 풍토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
-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경찰 내부에서 집단적·분파적 행동으로 인사권에 대한 의견 표명까지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

□ 병역특례 유명가수 곧 소환

○ [전신문]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가수 싸이가 2003년 초부터 2005년 11월말까지 병역특례자로 채용돼 근무하던 기간 중 대학축제 등 100여 차례 공연에 출연하는 등 연예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29일 IT업체 F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

□ 인터넷 포털뉴스 위험천만

○ [동아]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인터넷 포털뉴스가 선정적 기사는 눈에 잘 띄게 배치하고, ‘아니면 말고’식 오보를 양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디어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언론권력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공정위 전방위 불공정거래 조사 논란

○ [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전방위적인 업계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업종별 전문 조사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서울 모든 초등학교서 일제고사 봤다

○ [한겨레] ‘서울 공·사립 초등학교의 학교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572개 초등학교 모두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여전히 ‘일제고사 지양’ 방침을 내걸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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