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남북정상회담/ 북핵
- 남북총리회담 2차 예비접촉…서해평화지대 등 5개 의제 조율
- 정부 고위당국자 “美, ‘北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 경제/ 부동산
- 휘발유가 2주 연속 사상 최고/ ‘반값 골프장’에 국민연금 등 참여

□ 주요정책
- 사거리 1500km 미사일 개발 추진

□ 일반기사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착공/ 서울도심 10만 명 집회 비상

□ 기타 주목할 기사
- 참여정부 5년 정치·외교 분야 ‘낙제점’/ 정책연구 용역비 임기 말 집중

■ 2007 남북정상회담/ 북핵

□ 남북총리회담 2차 예비접촉

○ [주요신문] 남북은 9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2차 예비접촉을 갖고 남측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보도
- 합의문 초안에는 남북정상선언 10개항을 세분화한 45개 의제에 대한 일정 등 이행 로드맵이 담겨 있으며, 북측도 이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표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을 표시했다고 전언
- 남북은 이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환경보호·농업·보건협력 등 5개 핵심의제에 걸쳐 분야별 접촉도 진행했다고 보도
- [국민] 14일 시작되는 남북총리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제회담의 성격을 띨 것이며, 의제도 경제분야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정부 고위당국자 “美, ‘北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 [주요신문]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10·3 합의에는) 북한이 불능화를 하기로 합의한 품목이 있으며 5개국이 해줄 것도 있는데 그중에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 문제가 있다”며 “(이 조치들은) 연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심보도
- [조선] 정부 고위당국자가 10·3 합의에 테러지원국은 물론 적성국교역법을 포함하는 ‘이면 합의’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조치들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 되는 데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 [주요신문] 이 당국자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확실하게 핵시설을 폐기하면 적당한 시기에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조선] 이 같은 발언은 “비핵화 이전에 종전 선언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전하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4자 정상회담에 집착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끈질기게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그 어떠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4개국 정상들이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고 보도
- [세계/중앙/한겨레]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 촉진을 위해 관계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정상들이 직접 만나기가 여의치 않으면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송민순 외교장관 방미 관련

○ [서울] 송민순 장관은 8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의 한미 공조는 미국이 정해놓으면 한국이 따라가는 것이 많았다”며 “지금처럼 양국이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공통의 정책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언
- 송 장관이 강조한 것은 현재의 한·미 관계가 좋다는 것이지만, 앞선 정부들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외교수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

○ [한국-기자의 눈] “‘누더기’ 종전회담” 제목으로 송민순 장관은 7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설명하는 데 각별히 공을 들였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보도
- 8일 송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정상들이 반드시 만나서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고 당사국들의 의지표명 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쯤되면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취지는 흔적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관련국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의욕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이뤄진 남북간 합의를 뒷감당하려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

○ [조선] 송민순 장관이 7일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회담 중 4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며, 송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불능화가 진척될 경우를 전제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당분간은 북한의 핵 불능화 및 핵폐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
○ 사설, [국민] “종전선언보다 北 진정성 확인부터”

□ 4자회담 참여정부 내 불투명

○ [서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이 참여정부 임기내 열리기 어렵게 됐다며,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9일 “북한의 핵폐기 일정과 미국의 외교 상황을 볼 때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이 같은 정상회담이나 의지 표명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밝혔다고 보도
- 미국은 파키스탄과 이란, 이라크 등 중동문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4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를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과 추진할 까닭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언

□ 한·미·중·러, 북에 2억달러 상당 발전소 설비 제공키로

○ [국민/세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중·러 4개국은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 대가 중 중유 45만t과 함께 2억달러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북핵 불능화 작업 북쪽 인력이 진행

○ [한겨레]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영변 5MW 시험용 원자로 등 3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미국의 관리 아래 북쪽 전문 인력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경제/ 부동산/ FTA

□ 휘발유가 또 사상 최고

○ [주요신문] 치솟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주간 휘발유 판매가격이 2주 연속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
-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첫째주(5∼9일) 전국 1100개 표본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연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평균 1582.03원으로 집계됐다며, 지난주 1568.38원보다 13.65원이나 높은 것이라고 전언

□ ‘반값 골프장’에 국민연금 등 참여

○ [주요신문] 재정경제부는 농민 출자 방식의 대중 골프장 건설 시범 사업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선정했으며, 구체적 사업 내용은 연말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 [동아] 최근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패 사례처럼 난제가 많아 ‘반값’이라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도

□ 청소년 경제이해 낙제점…경제학전공 교사 10% 뿐

○ [주요신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9일 개최한 경제교육 관련 세미나에서 우리 청소년 경제 이해력 수준이 100점 만점에서 평균 55.7점으로 미국 학생보다 5점 이상 낮았으며, 경제 교사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미 육류단체, 시장개방 요구

○ [세계/동아] 필립 솅 미국 육류수출협회장 등 미국 육류단체 대표 7명은 9일 농림부를 방문, 이상길 축산국장과의 면담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10만명도 미국 농축산물을 먹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내세워 시장개방을 압박했다고 보도

□ 외환위기 10년 - ①또다시 들려오는 경보음

○ [동아] ▲단기외채 급증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복합 악재가 몰려오고 있어,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은 아니더라도 잘못 대처할 경우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 달러 약세…세계경제 환율전쟁 속으로

○ [조선] 미 달러와 가치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환율 전쟁’이 몰아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앞다퉈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려는 형국에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

□ 각 정당 “한미 FTA 비준, 올해 어렵다”

○ [조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9일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정 후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동의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정책

□ 사거리 1500km 미사일 개발 추진

○ [주요신문] 윤정원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9일 평화안보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남북한의 전략적 군사력 추이와 전망’ 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은 사거리 1500km 수준의 ‘현무-3C’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함정이나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사업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 [조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다연장로켓을 레이저 광선을 쏘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1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4500t급 차기 상륙함 4척 건조 확정

○ [한경] 방위사업청은 9일 김장수 국방장관 주재로 제 2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4~2017년 4500t급 차기 상륙함 4척을 건조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보도

■ 일반기사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착공
○ [주요신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86년 방폐장 용지 선정을 처음 시작한 이래 아홉 차례 무산되는 진통 끝에 9일 경북 경주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을 가졌다고 관심보도
-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은 사회적 갈등과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역사”라고 강조했다고 전언
- “원전 가동 30년 만에 친환경 방폐장 확보” 등 제목으로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총 210여만㎡ 부지에 80만드럼의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폐장으로 인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원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사설, [세계] “20여년 만에 ‘사회적 합의’ 첫 삽 뜬 방폐장”

□ 서울도심 10만 명 집회 비상

○ [주요신문]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경찰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10만 여명 안팎의 참여가 예상되는 대형집회를 11일 서울 시청 광장 앞 등 도심 일대에 강행키로 해 경찰과의 정면 충돌과 함께 교통마비가 우려된다고 보도
- 정부는 9일 행자·법무·건교·노동부 등 4개 부처 공동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11일과 16일로 예정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철도노조·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집회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고 엄정한 사법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 [중앙] 이철 코레일 사장은 9일 “불법 파업에 동참하거나 주도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노조도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
○ 사설, [서울] “임기 말 불법 파업·시위 자제하길” [조선] “불법파업 배상소송 취소하라는 철도노조 불법 파업” [중앙] “진보단체·노조, 무법천지 꿈 꾸는가” [한겨레]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한 네 부처 담화문”

□ 전군표 전 국세청장 수뢰혐의 구속 관련

○ [주요신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수뢰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후임자 인선이 다음 주로 미뤄졌으며 현재까지는 내부출신 기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보도
- 한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체청장은 9일 법정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전언

□ 검찰 “떡값검사 명단 12일까지 내라”

○ [주요신문] 지난 8일 대검으로부터 ‘삼성 비자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9일 “12일까지 떡값검사 명단을 받지 못한다면 명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금감원 관계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 차명계좌 개설 의혹 관련해 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를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언

□ 37개 법대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불사”

○ [동아/한겨레/한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과 인가 기준 등과 관련해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9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때까지 인가 신청을 거부하겠다”며 로스쿨 총정원과 추진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

□ 국내입양 급증…해외입양 앞질러

○ [조선/서울]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입양된 전체 아동 가운데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1050명으로 국외 입양아동 751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입양률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입양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 [동아/한경]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취재 자유가 없는 언론 자유는 상상할 수 없다”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동아-기자의 눈]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브리핑룸 통합에 대해 수수방관하던 외교부가 출입기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8일에는 이례적으로 6자회담 한국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의 ‘배경설명’을 외신기자들에게도 공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 盧 대통령 “작은 정부 집착 말아야”

○ [한경]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제 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작은 정부’에 집착해서는 대국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도 없고,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보훈처 차장이 유공자 허위 취득

○ [한국] 9일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따르면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이 자격을 허위로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자녀들을 취업시키는 등 각종 혜택을 본 사실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보훈처에 정차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최소 및 자녀들의 입사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1면에 보도

□ 기초생활 급여액 산정 ‘주먹구구’

○ [경향]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5개 급여의 소요액 추정이 매년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급여 기준액도 인상돼 정확한 소요액 추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지출액이 큰 폭으로 늘게 되면 부정확한 소요액 추정에 따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 ‘문어발’ 산업스파이 굴뚝산업까지 침투

○ [국민] 9일 산업자원부와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0년 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스파이가 최근 철강·조선·자동차·기계 등 굴뚝산업까지 노리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
-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까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

□ 유가급등 여파…軍 ‘유류 통제작전 돌입’

○ [한국]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전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사훈련을 통폐합하고 실내온도를 낮춰 평소 사용하는 물량의 8% 수준까지 기름을 아끼자는 취지의 ‘유류통제 2단계 계획’에 돌입했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참여정부 5년 정치·외교 분야 ‘낙제점’

○ [동아/중앙/세계] 9일 고려대학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아 고려대 산하 평화연구소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소에 의뢰, 현 정부의 5년을 분석한 결과 경제, 노동, 복지, 교육, 통일 등은 모두 별 5개 만점에 3개의 평점을 받았으며, 정치와 외교 분야는 각각 별 2개의 낮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정책연구 용역비 임기 말 집중

○ [경향] 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300~500건에 불과하던 정책연구 용역이 지난해 이후 1000건을 넘어서는 등 임기 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5년간 정부 부처들이 지출한 정책연구 용역비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정책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참여정부 임기 말에 정책연구 용역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언

□ 헐리는 쪽방촌…무너지는 ‘빈민 공동체’

○ [한겨레] 지난 8월 건교부가 실시한 서울 용산·영등포구 쪽방 871 가구 주거실태 조사 결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쪽방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54.8%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쪽방 주민들이 현실적인 대책 없이 ‘뉴타운’ 등 재개발 압력에 철거에 내몰리고 있다며 문제 제기
- 지난달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쪽방 주민에게 임대주택 10여 가구를 공급하려던 시범사업은 적당한 입주자를 찾지 못해 4가구만 입주시키는 등 관련 대책이 현장과 겉돌고 있다고 지적

□ 저소득층 자녀 혈중 납농도 높아 ‘건강 적신호’

○ [한겨레] 단국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2005년부터 2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 정읍, 목포 등 전국 10개 지역 초등학교 37곳의 학생 4573명을 대상으로 피 검사를 통해 혈중 납·수은 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한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피속 평균 납 농도가 500만원 이상 가정 아이들보다 1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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