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례문 전소 관련
-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추정 화재로 ‘전소 붕괴’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새정부 청와대 수석·대변인 발표…정무수석 박재완·경제수석 김중수
- 정부 조직개편안 오늘 재협상

□ 경제/ FTA/ 부동산
- 세계 투자은행들 “한국 올 5% 성장 어렵다”/ 한미 FTA 비준안 오늘 국회 상정

□ 복지
- 육아휴직 여성근로자 1년새 55% 증가/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0년새 75% 늘어

□ 일반기사
- 삼성 특검…이재용·이부진 계좌추적 영장 기각

□ 주요정책
- 민간 ‘아프간 재건팀’ 30여명 파견/ 외국 저가 항공사 국내취항 제한

□ 기타 주목할 기사
- 농어민들 전기료 폭등에 분통

■ 숭례문 전소 관련

□ ‘국보 1호’ 숭례문 ‘전소 붕괴’

○ [전신문] 1398년 창건돼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국보 1호 숭례문이 10일 오후 8시50분쯤 현판 좌측 부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5시간 만에 1, 2층 누각이 전소돼 붕괴됐다고 보도
- 경찰은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씨가 “50대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 옆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뒤 빨간 불꽃이 퍼져 나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며, 누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피해 확산 및 화재 원인

○ [주요신문] “국보 1호 人災로 ‘폭삭’” 등 제목으로 △초기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소방 당국 오판 △문화재 규정에 묶여 소방당국이 독자적 진화 작전 수행하기 어려워 △유관기관 미비한 협조 시스템으로 초동진화 미흡 △설계도면 확보 지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설비 미설치 등이 불길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 “소방법도 외면한 국보 1호” 등 제목으로 문화재청 등 관계당국의 관리소홀과 문화재 방재 시스템 부재, 목조건축 문화재에 화재 가능성 있는 조명 기구설치,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방이 금지된 시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
- [국민] 이미 오후 5시 이후부터 화재 용의자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숭례문 경비 보안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

□ 시민들 반응

○ [조선/중앙] “남대문 全燒…시민들 ‘대한민국 자존심 무너졌다’” 등 제목으로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소방차가 동원된 가운데 불이 거의 꺼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붕괴에 이르는 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 소홀을 비판했다고 보도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새정부 청와대 수석·대변인 발표

○ [전신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김중수 한림대 총장을 경제수석비서관에 각각 내정하는 등 새 정부 대통령실수석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보도
-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병국 고려대 교수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곽승준 고려대 교수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발탁됐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인선 기준과 관련해 “저와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 내각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을 선택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겠다는, 그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함께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조만간 차기 정부 각료 인선을 끝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조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면면을 보면 ▲관료·정치인 배제…학자 출신 6명 ▲40대 후반～50대 초반 젊은 수석진 ▲미국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다수 기용 등이 특징이라고 분석
- 수석과 대변인 8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이 4명, 대구가 1명, 경북이 1명, 경남이 2명으로 호남이나 충청권 출신 인사는 없어 지역적으로는 안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라고 보도
- [경향/한겨레/한국] 인선에 참여한 관계자는 “장관 인선에서 지역과 성별 안배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서울] 이 당선인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단단히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실무형 인물로 비서진을 채움으로써 기업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
- [중앙] “부활한 경제수석 ‘MB노믹스’ 지휘” 제목으로 새 정부의 경제수석은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맡게 될 전망이라며, 관건은 김중수 내정자가 경제수석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여부라고 전망
- [한겨레/한국] 이 당선인의 초대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은 철저히 일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 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

○ [서울] 이 당선인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인물들을 일부 발탁한 것을 놓고 코드형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역적으로 서울과 영남 출신 일색인 데다, 출신 학교가 서울대와 고려대에 편중된 점도 논란이라고 보도
- [조선] “‘청와대(大)’ 새 수석 7명중 6명 美박사·교수 출신” 제목으로 교수 출신 수석들이 많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정치권과 관료 경험이 부족한 교수 출신들이 다수를 이루면 국정운영의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고 보도
- [한겨레] “정치경험 적은 ‘실무형 비서진’ 이 당선인 직접 지휘체제로” 제목으로 대통령이 주요한 정치·정책적 판단을 도맡다시피 하는 구조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며,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사나 시스템이 청와대 내부에 없고, 대통령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정무적 판단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한국 등] 국정기획수석과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부처 수장 격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삼각 편대’를 구축할 전망이라며, 경제팀 운용의 초점은 균형과 견제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국정 수행 과정에서 힘겨루기와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신당 ‘영남출신 교수모임’…한나라 ‘능력형 인사’” 등 제목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지나치게 영남 일색으로 구성됐다”며 “그동안 지역탕평 차원에서 지역을 안배해온 관행을 완전히 배제한, 최근 20년간 본 인사 중에서 가장 지역색을 노골화한 인사”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통합형·능력형 인사’라고 평가하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새 정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데 힘이 보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영남, 고려대, 소망교회의 청와대 수석인사” [국민] “靑 수석비서관 人選 이해는 하지만” [서울] “새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명심할 일” [중앙] “‘그림자 대통령실’이 되어야” [한겨레] “청와대 수석 인사엔 사회정책 없다?” [한국] “작은 정부 성패 가를 ‘실용 청와대’” [매경] “청와대 수석, 비서역할에 충실하길” [한경] “새 국정과제 ‘규제혁파’부터 실행을”

□ 정부조직 개편안 오늘 재협상

○ [전신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한 ‘6인회담’을 열어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통·폐합 문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
-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존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해 일괄타결에는 실패한 채 2시간 만에 회의를 마쳤다고 보도
- 양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그간의 협상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재차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
- [주요신문] “4차도 결렬땐 각료없는 새정부 출범 불가피” 등 제목으로 이 당선인은 12일 국회 처리 후, 오는 26일 총리 인준과 함께 새 내각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11일 협상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각료 임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보도

○ 사설, [국민] “신당, 정부조직개편 방해 그만하라” [서울] “정부조직 개편 총선용 흥정 경계한다”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망

○ 경제, [주요신문] “택시용 LPG 유류세 이달 중 면제 추진” 등 제목으로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유류세 면제를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감세방안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출퇴근시간 고속도 통행료 이르면 3월말부터 50% 할인” 등 제목으로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위원인 최경환 의원은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3월 말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고 보도
- [한겨레]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제목으로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한겨레] “대기업만 배불리는 법인세 인하”
- [한국] “선심공약으로 세입은 줄고 쓸 데는 많고…나라살림 적자 걱정되네”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반면, 예상 외의 지출 수요는 하나 둘씩 늘고 있어 건전재정 문제가 주된 경제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보도
- 인수위는 줄어드는 세입은 예산 10% 절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남북경협, [한겨레] “나들섬 개발 공약 ‘생태재앙’ 공방 본격화” 제목으로 이 당선인의 공약인 한강 하구의 ‘나들섬’ 구상이 환경 훼손은 물론 강물의 원할한 흐름을 막아 홍수 때 강변, 도심 침수의 우려가 높아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

□ 당선인 및 인수위 관련

○ [주요신문] 인수위는 10일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전하고, 이 사례집은 2002∼2006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8000여건의 회계관련 지적사례 중 반복적인 낭비사례를 10대 유형으로 정리, 대표사례 200여건을 담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 “‘대선전 45→취임전 20’ 민생공약 절반이상 실종” 제목으로 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와 인수위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하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며 이 당선인의 민생 분야 공약들이 벌써 실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1면톱 보도

○ [한국]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 본부의 내근 인력을 1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각 부서별로 인력 감축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하고, 경찰은 인수위의 ‘대(大)국 대(大)과’ 원칙에 따라 각 기능별로 제출한 내근 인력 감축안을 이 달 하순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

□ 기타

○ [경향] “영어·운하 강행…설 민심은 ‘싸늘’”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설 민심’은 차가웠다며, 차기 정부의 ‘경제 회생’에 대한 바람과 함께 일부 정책 ‘과속’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이라고 보도

○ [매경] 설 연휴 기간(2월 4～10일)에 1395명이 참여한 매경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50.54%) ‘못하고 있다’(47.31%)로 나타났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이 밝힌 ‘민생탐방, 규제완화 등 경제살리기 의지’(87.35%)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비판받은 부분은 ‘영어 공교육 등 실천 불가능한 정책 남발’(45.97%)과 ‘통신료 인하 등 정책혼선’(44.78%)에 집중됐다고 보도

■ 경제/ FTA/ 부동산

□ 세계 투자은행들 “한국 올 5% 성장 어렵다”

○ [주요신문]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올 들어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7%에 그쳐, 지난해 8월 8개 투자은행이 발표한 예상 성장률 평균(5.0%)보다 0.3%포인트 낮아졌으며, 내년도 전망치는 4.9%였다고 보도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 고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따라 미국 및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권오규 부총리 “美경기둔화 亞영향 과거보다 크지 않다”

○ [국민/한겨레/한국]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지난 1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비중도 감소하는 등 무역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아시아 금융기관들의 직접적 피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국민]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문제는 하락 속도인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5% 이상만 되면 나머지 국가들이 완충역할을 하겠지만 1.0% 미만, 특히 0.5%까지 내려가면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언
- [국민/세계] “對美 수출비중 사상 최저” 등 제목으로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457억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2.3%를 차지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저가 상품에 밀려 가격경쟁력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공적자금 8조 주가폭락에 증발

○ [서울]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주가 폭락사태로 정부와 공기업들이 부실기업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중 8조원가량이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 이는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국가 채무를 최대한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할 정부의 자금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해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시기를 놓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 조세지출 연간 21조원 육박

○ [경향/한국] 기획예산처가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비과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조세지출은 205개 항목에 20조8999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의 13.4%에 달한다고 보도
- [한국]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 박사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외국에 비해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세지출이 복잡하고 많으면 조세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지출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사설, [경향] “‘누더기 조세감면’ 언제 수술할 건가”

□ 농촌경제硏 “해외 식량자원 확보 발등의 불”

○ [경향/세계] 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농업의 해외식량자원 확보 전략’ 보고서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개발 열풍과 신흥 경제개발도상국의 곡물수요 증가로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돼 해외식량자원 개발시대를 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

□ 한미 FTA 비준안 오늘 국회 상정

○ [조선] “‘쇠고기 개방’ 신·구 정부 충돌” 제목으로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놓고 이명박 당선인측은 “미국이 쇠고기 개방 문제를 한미 FTA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현 정부가 나서서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2월 중 쇠고기 개방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청와대는 “쇠고기 협상이 난항이라 임기 내 해결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
- 신구(新舊) 정부가 모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중 처리하자는 말은 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쇠고기 개방’이란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해 ‘손수건 돌리기’ 식 정치게임을 하는 양상이라고 보도

○ [한겨레] “한미 FTA 조기비준 ‘스스로 족쇄 채우나’” 제목으로 미국은 행정부가 아직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우리 정부와 재계에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 자칫 미 의회의 인준이 보장되지도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만 ‘나 홀로 협정 이행 국면’으로 갈 위험도 있다고 보도

○ 사설, [동아] “美 의회, ‘李 당선 축하’ 뜻 살려 FTA 비준동의를” [매경] “한미 FTA 이번 주가 고비다”

□ 미분양 주택 작년말 11만 가구

○ [주요신문]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1만2254가구로 집계됐다고 보도
-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1만754가구가 늘어났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한달간 1581가구 늘어 1만7395가구가 됐다고 전언
- [동아/서울/세계] “수도권 1억 미만 아파트 절반 이상 뚝” 등 제목으로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수도권의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16만7276가구로 집계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보다 59%(24만571가구)가 줄었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3만4464가구에서 2733가구로 92.1%나 감소했다고 보도

□ 충청 16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주요신문] 건교부는 10일 “16일로 끝나는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에 대해 일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뺀 6994㎢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복지

□ 육아휴직 여성근로자 1년새 55% 증가

○ [주요신문] 노동부는 지난해 1~12월 육아휴직자는 2만1185명으로 전년 동기의 1만3672명보다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고 보도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0년새 75% 늘어

○ [주요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고령 경제활동인구는 152만2000명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86만9000명에 비해 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 사설, [동아]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눈 돌려야” [중앙] “노인 취업 증가의 우울한 자화상”

□ 참여정부 5년 복지정책 관련

○ [서울] “서민·중산층 ‘뭐, 나아진 게 전혀 없어” 제목으로 빈곤정책이 하위 10% 계층에만 집중되면서 참여정부 5년간 중산·서민계층의 상대 소득은 악화된 데다가,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완결판인 기초노령연금의 구조적 문제점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

□ IMF “한국 급속 노령화, 재정 위기 우려”

○ [동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 개발한 모델로 한국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지출 축소, 국민연금개혁, 세수 확대 등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

■ 주요정책

□ 민간인 ‘아프간 재건팀’ 30여명 파견

○ [서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동의·다산부대가 지난해 12월 아프간에서 철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재건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 30여명이 이달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견된다고 보도

□ 공직자 재산신고 간편해진다

○ [서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위공무원 재산 신고시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해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보도

□ 외국 저가 항공사 국내취항 제한된다

○ [국민/서울] 건설교통부는 10일 국내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외국 저가 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3월 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외국 저가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일반기사

□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 [주요신문] 조준웅 특검팀이 최근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의 개인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보도
-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기 위해 본격적으로 삼성측 고위 임원을 줄소환할 예정이라고 전언
- [한겨레] “삼성 지방 계열사도 공직사회 ‘전방위 떡값’” 제목으로 지방의 삼성 계열사에서 설과 추석 명절 때 지방노동청과 시청 등 공무원들을 광범위하게 선정해 한 사람 앞에 수십만원씩 ‘떡값’을 건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삼성·이명박 특검, 특검답게 수사하라”

□ BBK 특검 관련

○ [주요신문]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는 10일 “(당선인 조사나 형사소추에 대한)일반적인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주 이 당선인의 조사 방법을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특검팀은 당선인의 직접 조사나 형사소추까지 분석하는 특별팀을 꾸려왔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특검에 나가 조사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촉각
-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이른바 ‘BBK 명함’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오는 12일 미국에서 귀국, 13일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언

○ 사설, [경향] “삼성·이명박 특검, 특검답게 수사하라”

□ 한국, 일본 해역에 폐기물 버려

○ [조선] 정부가 동해에 설정한 ‘폐기물 해양투기 구역’ 일부분이 일본 관할의 대륙붕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는데도 지난 15년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라고 보도
-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관할권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곧 폐기물 투기구역을 재설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한 해양전문가는 “국제법을 위반한 우리나라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며 “제2의 러시아 핵 폐기물 투기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

□ 감사원, 6대 감사과제 설정

○ [서울] 감사원은 10일 “올 감사운영 방향은 결산·회계감사의 강화를 통한 예산집행의 낭비 차단,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 공직기강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규제완화’ 등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감사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농어민들 전기료 폭등에 분통

○ [세계] 심야전력 요금이 4년 만에 40% 이상 치솟은 데다 겨울철(11∼2월) 요금은 다른 계절보다 35% 이상 높게 책정돼 있어 심야전력을 겨울철 난방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
- 농어민들은 “정부가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면 전력을 아낄 수 있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찬밥 취급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