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현 장관들 사표 당분간 수리 유보/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여야 대립 심화/ 한승수 총리후보자 부동산투기-편법증여·탈세 의혹
- [연합뉴스] 손학규 대표, 해양부 폐지 수용키로(07:12)

□ 경제/ 부동산/ FTA
- 1월 수입물가 21.2% 상승…98년 이후 최고/ 한·미 FTA 비준, 盧 정부선 물 건너갔다

□ 북핵/ 남북관계/ 국방
- 힐-김계관 베이징서 전격 회동/ 21개 북한인권단체 “北送 22명 생사부터 확인하라”/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 시범부대 운영

□ 교육
- 교육부, 로스쿨 대학에 ‘법학 특수대학원 폐지’ 지침…대학들 집단 반발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19일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숭례문 관리 중구청 근무일자 위조 포착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현 장관들 사표 당분간 수리 유보

○ [전신문] “‘李대통령+盧내각’ 파행 출범” 등 제목으로 노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 내에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보도
- 이 당선인 측도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새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측에서도 이전부터 밝혀온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한동안 ‘신 대통령-구 내각 체제’에 예비 내각이 끼어 있는 ‘신구(新舊) 동거’ 형태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주요신문] “‘장관없는 나라’ 國政혼돈 불가피” 등 제목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는 빨라야 3월 초, 늦으면 3월 19일에야 끝나는데 이때까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내각의 동거’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불가피하고, 통·폐합 대상 부처는 4월 총선에 따라 6월 새 국회가 소집돼 정부 조직법이 통과될 때까지 장관도 없고, 업무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파행 우려
- [조선] 헌법 88조는 국무회의 구성요건과 관련,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관 1명만 유고(有故) 상태가 돼도 국무회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

○ [주요신문] 이 당선인 측은 이날 13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국무위원 내정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
- 통합민주당은 일부 부처 장관의 중복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나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면치 못할 전망이라고 보도
-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21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보도

□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여야 대립 심화

○ [전신문] “조직개편안 표류 싸고 서로 네탓…협상 뒷전 여론몰이만” 등 제목으로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되고, 이 당선인이 조각 명단을 전격 발표한 이후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정국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정치력 부재와 소통의 단절 속에 양측이 ‘마이 웨이’를 고집하면서 갈등과 이해의 조정 대신 대립만 증폭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마지막에 갑자기 해양수산부를 갖고 나와서 끝까지 발목을 잡은 민주당의 횡포는 너무 심하다”
- [주요신문]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 것을 우려, 일단 현행법에 따른 청문회에 응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협상 재개가 주목된다고 보도
- [조선] 조각명단 발표와 관련, 정부조직법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먼저 판을 깼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한나라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보도. [한겨레] 한나라당에서는 “당을 무시한 처사”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전언

○ 사설, [국민] “정부조직 개편 흔들릴 이유 없다” [동아] “손학규 대표의 경우” [서울] “장관 인사 청문회는 입법부 의무다” [세계] “인사 청문회 보이콧, 뭐 하자는 건가” [한겨레] “이 당선인, 결자해지로 정국경색 풀라” [한국] “여야 정치권은 자성의 냉각기간을” [매경] “국정공백 사태 조속히 끝내야” [한경] “이제라도 국정파행 막을 방도 찾아라”

□ “한승수 총리후보자 부동산투기-편법증여·탈세 의혹”

○ [주요신문]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9일 “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붐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서 의원은 “한 후보자는 주택공사가 반포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지구를 조성하던 81년 강남구 논현동 대지 467.1㎡, 건평 229.98㎡의 단독주택을 구입했으며 82년에는 거주하지 않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를 취득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
- 서 의원은 또 한 후보자가 2005년 ㈜오스코텍 사외이사로 취임해 등기임원을 맡으면서 받은 스톡옵션 5만 주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그 스톡옵션은 현재 평가액이 1억6463만 원으로,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한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 주장은 사실과 다른 만큼 20일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고, 주식 누락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질의서를 받은 다음에야 지난해 6월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스톡옵션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보도

□ 새 정부 조각 평가

○ [국민/매경] “외교안보팀은 美 편향…남북通 전무” 등 제목으로 새정부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라인은 참여정부 초기 내각과는 완전히 다른 보수 및 친미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진 반면, 남북관계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해 새 정부의 대외정책 운용이 지나치게 국제공조에만 편향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통일은 없다’저자가 통일장관?” 등 제목으로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서 ‘한국의 네오콘’으로 불리는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무위원으로 내정되면서 통일장관에 맞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
- [서울] “냉전정책으로의 퇴행” 제목으로 37개 평화·통일 관련 단체 회원들은 19일 “이 당선인은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의 통일담당 국무위원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

○ [국민] “새정부 내각·수석 지역 불균형 심각” 제목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인선 결과 역대 정부에 비해 영남 출신과 호남 및 충청 출신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중앙] “새 정부는 ‘가방 끈’ 길어진 이순(耳順) 내각” 제목으로 새 정부 내각에서 영남 출신이 25%·충청권 출신이 18.8%로 노무현 정부 때의 영남권 38.1%·충청권 9.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며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라고 보도
- [한겨레] “‘극단적 통일-교육관’ 새 국무위원 2명 적임 논란” 제목으로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후보는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수재 중심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고, 남주홍 국무위원 후보는 극단적 대북 강경론자라며 안정이 중요한 교육과 대북 분야에서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1면톱 보도
- [한국] “‘서울시 사단’ 국정의 核으로” 제목으로 18일 발표된 조각에서 15명의 장관 후보자 중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이 발탁되는 등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시 인연을 맺은 서울시 인맥이 국정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1면톱 보도

□ 대통령실·내각 합동 워크숍

○ [전신문] 이 당선인은 18∼19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갖고 새 정부 장관 후보자 등과 팀워크를 다졌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들이 자기 부처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며 “사무실 배치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글로벌한 기준으로 바꿔보라. 너무 전통적 공직사회 기준으로 배치돼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고 말하는 등 거듭 ‘변화’를 주문했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공직 사회의 변화는 확실한 국정 목표를 가진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며 “장관들이 뚜렷한 국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업무에 따라서 결재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면 거기에 몰입될 수 있다”며 “장관들이 각자의 목표대로 공직자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언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망

○ 한반도 대운하, [주요신문]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운하 건설을 새 정부가 정치적 업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경제학적 효율성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경향] “대운하 강행땐 제2의 IMF 올 수도” 제목으로 국립 안동대 교수들이 19일 “대운하는 국민중 소수만이 건설 경기 활성화로 발생하는 단기적·경제적 이익을 보는 반사회적 행위로, 강행할 경우 결국 비효율적 투자로 제2의 IMF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보도

○ 외교·안보, [중앙] 이 당선인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북·러 정례회담을 열자’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당선인 및 인수위 관련

○ [중앙] “MB 직무수행 ‘잘한다’ 56.8% ‘못한다’ 30.4%” 제목으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이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41.0%, ‘성급한 조치였다’ 53.7%였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 4.9%, ‘잘하고 있는 편이다’ 51.9%를 합쳐 긍정 평가가 56.8%였고, 부정 평가 30.4%, ‘모름·무응답’ 12.8%였다고 보도
- [매경] “새 내각발표 강행 ‘찬성한다’ 72%” 제목으로 이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한 매일경제 웹사이트 설문조사에서 총 3444명(71.75%)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반대는 1356명(28.35%)에 그쳤다고 보도

○ [경향] 참여연대 등 15개 진보단체가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지난 두달간의 인수위 활동을 되짚어보고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이명박정부, 어디로?-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보도
- [한국] 23일 공식 해단하는 인수위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실적에 매달려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평가 엇갈렸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인수위는 ‘강화도 장어’도 인수하나” [세계] “향응 관련 인수위와 지자체, 석고대죄해야” [조선] “정부조직 충돌, 먼저 물러서는 쪽이 국민 마음 얻는다” [중앙] “비협조적인 민주당, 서두르는 당선인”

○ [동아/중앙]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의 하찬호 전문위원은 19일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와 17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유전 지분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며 “14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확보한 13억 배럴을 합하면 2월 한 달 동안 쿠르드에서만 총 3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경제/ 부동산/ FTA

□ 물가·무역수지 등 경제 운용 관련

○ [주요신문]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2% 올라 1998년 10월(25.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 [경향/국민/한국] 수입물가 상승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연쇄적인 물가상승 파고 우려

○ [국민/한국] “물가↑·성장률↓·무역수지↓…경제 운용 ‘세마리 토끼’ 모두 놓치나” 등 제목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무역적자는 갈수록 확대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등 경제운용 성패를 좌우하는 성장률·물가·경상수지(무역수지) 세 마리 토끼가 모두 악화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 [국민]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언

○ 사설, [국민] “사재기로 번진 物價 고삐잡아야” [한겨레]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물가 안정’에 둬야” [한경] “연일 이어지는 국내외 물가인상”

□ 금융권 감사직 금감원 낙하산 세상

○ [주요신문] 최근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 등 금융권 감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되거나 선임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
- 금감원은 비난이 고조되자 지난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퇴직 임직원의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퇴임전 3년 동안만 취업할 금융회사와 관련된 부서 근무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낙하산’이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향후 법개정이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사설, [매경] “금감원의 밥그릇 챙기기 연례행사”

□ 전국 미분양 12만783가구

○ [주요신문]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12만783가구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11만3845가구보다 6938가구(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마구 분양한 데다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
- [세계] 반면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으로 촉발된 ‘MB 효과’에 힘입어 서울 강북지역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

□ 한미 FTA 관련

○ [중앙] “한·미 FTA 비준, 盧 정부선 물 건너갔다” 제목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인 통외통위에 상정은 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국회가 26일까지 휴회하기로 해 노무현 정부 임기(24일) 안에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
- 이에 따라 비준안 처리가 상당 기간 공전하다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언

○ [동아/한국] “CEO 63.7% ‘FTA 2월 비준 안되면 무산 가능성’” 제목으로 대한상의는 19일 국내기업 CEO 101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3.7%가 2월에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비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비준이 무산되면 어느 쪽 피해가 더 큰가’라는 질문에 ‘한국(49.0%)’이라는 응답이 ‘미국(7.0%)’보다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사설, [동아] “盧-李 ‘FTA 비준 리더십’ 안 보인다” [서울] “美 쇠고기 안전성 믿을 수 있겠나”

■ 북핵/ 남북관계/ 국방

□ 힐-김계관 베이징서 전격 회동

○ [전신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9일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
- 회동 후 서울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부상과 핵신고 문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북한도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21개 북한인권단체 “北送 22명 생사부터 확인하라”

○ [조선]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1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단체들은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8일 표류중인 북한 주민 22명을 당일 북송한 사건에 대해 “처형설이 나돌고 있는 22명의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이들은 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방법도 강하게 비판하며 조사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나 조사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단체 대표 10여명은 정부에 항의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전언

□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 시범부대 운영

○ [주요신문] 국방부는 19일 후방 군 병원과 정비·보급창, 전산소 등 8개 비전투기관의 지휘관에 민간인도 공개 채용토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부대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한반도·일본 대재난, 한·미·일 공동 대응”

○ [중앙] 한국·미국·일본의 국방 관련 국책연구소 관계자들은 1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제4차 한·미·일 안보 워크숍을 열어 ‘초국가적 재난 대비 공동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
-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한반도 또는 일본에 대규모 재난이 닥쳤을 경우 국군과 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연합해 인명 구조나 복구 작업에 나설 수 있는 한·미·일 공조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10여 년간 소원했던 3각 안보 시스템이 복원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

■ 교육

□ 교육부, 로스쿨 대학에 ‘법학 특수대학원 폐지’ 지침

○ [주요신문] 교육부가 지난 5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자 법무대학원 등 법학 특수대학원을 운영중인 대학들이 지난해 7월 제정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법학 특수대학원 폐지 규정이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등록금 투쟁 시민단체 나섰다

○ [서울/세계]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 510개 단체가 참여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19일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대 ▲각 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 법제화 등 5개 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
- 사설, [세계] “부유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

□ 국내 외국인학교 투자유치 발목

○ [동아] 대한상의의 ‘외국인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의 학비는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비싸고, 정부의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은 5점 만점에 2.07점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 또한 국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입학 요건이 까다로워 OECD 회원국인 주한 외국인의 자녀 2만4407명 중 8213명(33.6%)만 한국 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전언

■ 주요정책

□ “中서 무단철수 기업주 엄단”

○ [주요신문] 산업자원부는 19일 정부 관계부처 및 기업지원 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중국에서 세무, 노동 관계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무단철수, 현지의 문제로 대두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사법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
- 정부는 국내 기업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를, 칭다오 주재 총영사관에 기업청산 대책반을 각각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

□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한다

○ [주요신문] 행정자치부는 19일 다음달부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출장 후 보고서를 인터넷에 등록해야 한다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통계청 지리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신문] 통계청은 20일부터 지난 1995년, 2000년, 2005년 등 3회에 걸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해 미래인 2010년, 2015년의 내가 사는 지역의 모습을 23개 항목에 걸쳐 추정해보는 ‘이미지(e-未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www.nso.go.kr)를 제공한다고 보도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19일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 [주요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국무회의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참여정부의 국무회의를 마감한다”면서 “지난 5년간 수많은 안건을 처리했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고 보도
- 청와대는 “참여정부 기간 모두 281회의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중 144회를 노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밝혔으며, 공포안과 법령안 등 국무회의 심의 건수는 모두 7172건으로 역대정부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언

□ 숭례문 화재 소실 관련

○ [주요신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숭례문 관리를 맡아온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중구청이 제출한 직원의 근무일지 등에서 허위로 작성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실제 전산기록 등을 확보해 대조작업을 벌였다고 보도
- 한편 경찰은 화재 발생 당일인 10일 점심시간 이후 숭례문 경비 직원이 4시간가량 근무지를 비웠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언
- [한겨레/한국] “국보 1호 숭례문은 훼손됐는데…소방당국 ‘최선 다했다’ 보고 빈축” 제목으로 보도

○ 사설, [한국] “숭례문 관리 눈감았던 서울 중구청”

□ BBK 특검 관련

○ [전신문] 정호영 특검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자정 이전에 노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수사종료일인 23일보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 이르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
- 김학근 특검보는 “특검은 의혹을 밝히는 목적이 있다”며 “특검이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 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언
- [한겨레] “도곡동 땅 ‘제3자’ 이번엔 밝혀질까” 제목으로 보도

○ [주요신문] 특검팀은 19일 김경준씨의 입국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됐다는 이른바 ‘기획입국설’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국민] 수사과정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 [서울] 통합민주당이 주장해온 의혹과 관련해 이 당성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한나라당이 수사 의뢰한 기획입국설을 수사하지 않는 ‘정치적 절충안’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해석

○ 사설, [경향] “BBK 특검, 또 부실수사 논란 부를 텐가” [조선]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特檢의 ‘이명박 조사’” [중앙] “BBK 특검의 ‘식당 조사’” [한겨레] “‘BBK 특검’, 진실규명 제대로 했는가”

□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 [주요신문] 조준웅 특검팀은 1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등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관 사장과 정영만 삼성화재 전무를 포함해 전·현직 임원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보도

□ 국회 ‘태안피해 특별법안’ 법사위 제출…“삼성 책임에 면죄부” 반발

○ [한겨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고 유조선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9일 법사위로 넘기자 충남 태안 피해 주민들이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IT 코리아 ‘속빈 강국’

○ [서울] 최근 중국의 해커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가입자 180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이트들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중국 정부에 삭제 요청만 할 뿐, 중국 사이트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서러운 ‘의료급여’ 환자들

○ [세계]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비를 낼 형편이 못돼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고 진료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 진료권 박탈 논란이 일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접수된 관련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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