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특검 수사결과 발표
- BBK 특검, 이 당선인 의혹 모두 무혐의 결론…‘특검 무용론’ 고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군복무 특혜·부인 위장전입 등 “총리 인준 난기류”/ 총리·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평균 자산 39억원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화재 관련
- 전열기구 과열 화재 가능성…공직기강해이 논란

□ 경제/ FTA
- 원재료 물가 45% 상승…환란뒤 최고수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17대 국회서 처리돼야”

□ 국방/ 북핵/ 남북관계
- 헬기 추락사고…저고도 비행·기상악화가 원인인 듯/ 천영우-김계관 베이징 회동

□ 일반기사
- 삼성특검, 이회장일가 은닉재산 집중조사…홍라희씨 출금

■ BBK 특검 수사결과 발표

□ 수사결과

○ [전신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도곡동 땅, ㈜다스 차명보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키로 했다고 보도
-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소유가 맞다고 밝혀 지난해 8월 검찰의 판단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으며,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은 “근거가 없고, 김씨가 착각했거나 왜곡·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고 전언

□ 평가 및 의혹제기

○ [주요신문] “‘정치적 특검’…무용론 또 고개” 등 제목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재연한 듯한 수사결과가 나오자 “예산만 낭비한 이런 식의 특검을 뭐하러 하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경향/서울/세계] “꼬리 하나 못건진 ‘맹탕 특검’” 등 제목으로 당초 예상대로 ‘면죄부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남긴 채 마무리돼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평가

○ [국민] “‘도곡동 땅’ 결과 檢과 달라 의혹만 증폭” 제목으로 특검팀의 도곡동 땅 관련 수사결과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데다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근거가 부족해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보도
- [한겨레] “시작부터 미적…‘꼬리곰탕’으로 머쓱…의혹 둔채 종료” 제목으로 부실한 수사와 과도한 ‘몸 사리기’로 국민적 의혹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검 수사는 애초부터 김경준씨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

□ 각계반응 및 사설

○ [주요신문] △이 당선인 “다시 한번 의혹이 해소돼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게 돼 다행” △한나라당 “사필귀정이고 법과 진실의 승리” △민주당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실패했으며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만 쥐어주는 결과”라는 반응 전언

○ 사설, [경향] “이 당선인, 법적인 면죄부는 받았지만” [동아] “BBK의혹 부풀린 정치세력 사죄해야” [서울] “BBK 논란 이제 끝내자” [세계] “이런 특검을 꼭 해야 하나” [조선] “특검의 정치적 악용 되풀이는 막아야 한다” [중앙] “의심을 털고 새 출발에 협력해야” [한겨레] “예단과 부실투성이로 면죄부만 준 특검” [한국] “특검 결론에 당선인부터 겸허해야” [매경] “정치특검 이젠 없어져야” [한경] “국력 낭비하는 ‘정략특검’ 언제까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전신문] “군복무 특혜·부인 위장전입…한승수 총리후보, 더 커진 의혹” 등 제목으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증인·참고인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작업을 벌였다고 보도
-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22일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보도
- 한 후보자는 “1980년 국가비상대책위 활동 공로로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민주당 민병두 의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고 답했다고 전언
- [경향] 한 후보자가 2003년 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SK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소버린 사외이사를 맡았고 2004년 6월부터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지냈던 경력도 문제로 부상했고, 과거에 밝힌 경제 정책 소신을 바꾸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보도

○ [주요신문] “총리 인준 난기류” 등 제목으로 당초 통합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과거형 인물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으나 부동산투기, 편법 증여ㆍ탈세, 아들의 군복무 중 해외체류 의혹이 터져 나오고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경력까지 불거지면서 부정적 평가가 많아졌다고 보도
- [서울] 21일 인사청문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자 당 대 당으로 나뉘었다며,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은 ‘일단 유보’ 판정을 내린 반면,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글로벌 총리로 적격인 인물”이라고 일치된 찬성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

○ 사설, [세계] “‘인격 믿는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다” [한겨레]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 [한국] “제기된 의혹 많은 한 총리후보자”

□ 총리·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관련

○ [전신문]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대부분 강남에 거주하며 평균 39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21일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3명이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고, 40억원대 이상 재산가는 6명이었으며, 장관 후보자 중 5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보도

○ [주요신문] 27, 28일 이틀 간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 및 부유층 편중 인사 논란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일부 후보자들은 아파트 등 건물을 3～5채씩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용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고 보도
- [경향] “이춘호 장관후보, 전국에 부동산 25건…장남도 15건” 제목으로 이후보자와 함께 삼풍아파트에 자택 주소를 둔 장남 도 경북 김천·제주·경기 고양 일산 등에 15건의 부동산을 보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1면톱 보도. [한겨레] “이춘호, 전국에 땅 땅 따…40건 49억 ‘부동산 백화점’” 제목으로 보도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김포시와 강원 평창군 등의 개발 호재 지역 땅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해 가격상승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서울/한겨레] “남주홍 자녀, 미 시민권·영주권” 제목으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한국방송>이 21일 보도했다고 전언

○ 사설, [한겨레] “부동산 투자 전문가 내각인가”

□ 박미석 靑수석 내정자 제자논문 표절 의혹

○ [전신문] “학계 ‘자료출처 밝히지 않으면 표절’” 등 제목으로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문제가 된 박 내정자의 논문은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에 발표한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같은 해 2월 박 내정자의 제자 송모 씨가 숙명여대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 당선인 측은 21일 표절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경질 등 인사 조치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보도

○ [조선] “김성이 복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드러나” 제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자기 표절’ 등의 방법으로 5개의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사설, [동아] “새 정부 인사검증의 虛, 박 내정자뿐인가” [서울] “박미석 내정자 표절의혹 할 말 있나”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망

○ 교통, [전신문] 인수위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21일 발표하고 구체적인 안으로 △광역 버스전용차로(BRT) 확대 △도시고속도로 ‘다인승 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 도입 △광역 급행버스·급행열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
- 인수위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해 서울로 통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5년간 1조899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조1009억 원 외에 7990억 원을 국고와 민자유치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올림픽대로 ‘다인승 차로제’ 도입 논란 예고” 등 제목으로 이 같은 계획이 이날 오전 발표되자, 나홀로 차량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우선차로가 아닌 일반차로에 차량이 몰려 수도권 교통정체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고 전언

○ 보건·복지, [경향/한경] 인수위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대신 기초연금액을 빼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보다 사실상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동아] 인수위는 새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 인수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별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소화제와 정장제를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한반도 대운하, [경향] “대운하가 한국사회 분열 초래” 제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한국 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1일 보도했다고 전언

□ 당선인 및 인수위 관련

○ [주요신문] “새정부 국무총리실장 이동훈씨 내정” 제목으로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보좌할 총리실장으로 이동훈 전 상공자원부 차관이 사실상 결정됐다”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인선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 이 당선인은 ‘제2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통해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겠다”고 밝히고, 규제 최소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 및 세율 개혁 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약속했다고 보도

○ [서울/한겨레] 이 당선인은 21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4월 중순께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미국 쪽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서울] 이 당선인은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경제뿐 아니라 문화·정치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한겨레] 이 당선인이 신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대에 매 맞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한겨레] “폭력시위 없어지는데 ‘엄정 대처’?” 제목으로 최근 해산 위주에서 진압·연행 위주로 시위 대응방식 변경을 추진해 온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화재 관련

□ 전열기구 과열 화재 가능성

○ [전신문]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240㎡(약 80평) 규모인 503·504호가 전부 그을렸고, 사무용품과 작업 중이던 문서가 소실됐으며, 1억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야근 중이던 31명의 직원은 옥상 등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보도
-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재현장인 국무조정실 503호와 504호 등에서 감식을 벌여 단락흔적이 있는 전선 1개와 불에 탄 전열기구 1개를 각각 찾아냈다고 보도
- 경찰은 화재가 전기합선이나 전열기구 과열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전선과 전열기구 등 5개 상자 분량의 잔해물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했다고 보도

○ [전신문]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된 지 10일 만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직 사회에 흐르는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줬다며, 정부종합청사에는 숭례문과 똑같이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자동 소방설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보도
- [주요신문] “불난 정부청사엔 소방청도 있는데…” 등 제목으로 최양식 행정자치부 1차관은 21일 “중앙청사가 1970년에 완공된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다”며 “화재 경보 감지 장치를 통해 화재에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
- 특히 1999년 7월에도 중앙청사 4층에서 불이 나 사무실 한 칸을 태웠지만 9년이 지난 현재나 그때나 소방 설비나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도
- [조선] 정부종합청사에는 화재감지 장치와 화재경보 장치가 분리 설치돼 있어, 화재가 감지돼도 경보가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다며, 실제 21일 새벽 불이 났을 때도 방호원이 5층의 화재경보 벨을 눌렀지만, 경보음은 5층과 6층에서만 울려 야근 중이었던 31명의 공무원 대부분이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피해상황과 향후 복구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정권 교체기에 왜 자꾸’…공무원들도 뒤숭숭” 등 제목으로 숭례문에 이어 행정부의 상징인 중앙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정권교체기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정부청사 화재로 드러난 총체적 안전불감증” [국민] “소방방재청 입주한 중앙청사가 이러니” [서울] “숭례문 이어 이번엔 중앙청사라니” [조선] “‘정부’가 타버렸으면 어찌 될 뻔했겠나” [중앙] “정부 시스템 나사 풀렸나” [한국] “이러다가 어딘들 불이 안 나겠나”

■ 경제/ FTA

□ 원재료 물가·유가 등 관련

○ 물가, [주요신문] “원재료 물가 45% ↑ 환란뒤 최고수준” 등 제목으로 한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선행지표격인 원재료 및 중간재의 1월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7.3% 올라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원재료 물가는 45.1%나 폭등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도
- 원재료 물가가 치솟은 것은 가뭄으로 인해 곡물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늘면서 수입곡물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
- [한겨레]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격인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원재료물가 등이 지난달 모두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
- [한국] “‘원자재 대란’ 산업기반 흔든다” 제목으로 철광석과 철강, 원유, 나프타, 알루미늄 등 산업 원재료의 가격폭등이 이어지고, 투기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원자재 값 상승이 또 다른 가격폭등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면톱 보도
- [한국/한경] 생산재의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1차적으로 철근 유통업체들에 대해 ‘매점매석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보도

○ 유가, [주요신문] “두바이유도 사상최고치” 등 제목으로 국제유가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중앙] “?·4·7”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747’ 약속 실천을 위해 당장 올해 6% 성장을 달성해야 하지만 경제 여건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을 카드에 주목
- [국민] “물가·유가, 한국경제 삼키나” 제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6%를 목표로 내건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물가라는 복병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도
- [국민] “글로벌 증시 불확실 ‘MB 효과’ 희석되나” 제목으로 통상 새 정부 출범은 신규 투자 기대를 높여 증시 호재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에 눌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매경] “유가보다 심각한 인플레 기대심리”

□ 통계청,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요신문] “2030세대 취업자 감소” 등 제목으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평소취업자’ 2361만2000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17.9%(421만6000명)와 26.3%(621만명)로 1년새 0.6%포인트,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반면 50대는 16.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고 보도
- 한편 평소취업자의 30.5%인 719만2000명은 한 달 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넘지 못했으며, 특히 자영업자나 고용주 등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44%가 월급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언
- [경향/한겨레] “사무직-생산직 연봉 격차 1.85배” 등 제목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직과 생산직의 연봉 격차는 1.85배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임금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은행장들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새정부서 재논의하라”

○ [주요신문] 은행장들은 21일 국회가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17대 국회서 처리돼야”

○ [조선/한국] 김 본부장은 21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비준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국방/ 북핵/ 남북관계

□ 육군 헬기 추락사고 관련

○ [주요신문] 육군에 따르면 20일 경기 양평군 용문산에 추락한 육군 UH-1H 헬기는 사고 직전 구름 속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용문산 상공을 통과하던 중 구름이나 안개를 만나 시계가 나빠지자 고도를 올리다 산 정상 부근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국민/세계/한겨레] 추락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군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이 늦어진 이유 등을 따져 물으며 정확한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고 전언
- [한국] 육군은 당초 조종사와 “광탄비행장을 지나고 있다”는 교신을 한 직후 헬기가 추락했다고 발표했다가 “교신이 없었다”고 말을 바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세계] “언제까지 낡은 헬기에 생명을 바칠 건가”

□ 美상원 세출위소속 의원 “주한미군 동결 대신 방위비 추가 부담을”

○ [서울]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숫자를 현재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군 장병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우리측에 방위비를 추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한·미 해병구성군사령부 창설

○ [경향] 합참본부와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해병대의 주도적 전투수행을 위한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를 지난 20일 비공개로 창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 창설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후방기습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상륙군 사령부의 출범인데다 전작권이 이양되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상륙 돌격부대의 전투력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한 반발 예상

□ 천영우-김계관 베이징 회동

○ [경향/세계/한국]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전격적인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
- 천 본부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핵 신고 문제와 관련, “북한은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도 신고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北, 북송주민 처형설·군량미 전용 부인

○ [한겨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북한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남쪽에서 제기된, 서해에 표류했다 북송된 북한 주민 22명의 처형설과 대북 쌀의 군량미 전용설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보도

□ 北, 동계군사훈련 대폭 강화

○ [한국] 북한군이 13년 만에 전투기의 일일 출격횟수를 최대로 늘리는 등 최근 동계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21일 알려졌으며, 특히 예년처럼 본격 훈련을 12월 1일부터 하지 않고 1월 중순 이후에 집중해 새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

□ 北 민경협위원장(대남 경협사업 총괄) 집서 2000만달러 발견

○ [동아]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위원장인 정운업씨의 자택에서 2000만 달러(약 189억원)가 발견돼 북한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대북 정보 전문가들은 이 돈이 남한 경협 기업들이 건넨 뇌물이거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물품을 국내외 시장에 팔아 현금화한 돈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언

■ 일반기사

□ 삼성특검, 홍라희씨 출국금지

○ [전신문] 삼성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미술품 구매 의혹과 관련, 최근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보도
- 또 특검팀은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을 불러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했고, 비자금 차명 의심 계좌 명의자인 전직 삼성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회장 일가의 부동산 소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

○ [한겨레/한국] “‘삼성 차명계좌’ 운용 우리은행에 금감위 ‘기관경고’…솜방망이 징계 논란” 제목으로 금감위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차명계좌를 열어주고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기관 경고’라는 징계를 내려 생색내기용 ‘솜방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사설, [조선] “삼성은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있고, 법 밖에 있다”

□ 태안 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 [주요신문]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발생 77일째인 21일, ‘태안의 기적’을 일궈낸 순수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하고, 이날까지 집계된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1만2989명씩 총 100만152명, 현지 주민 및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
- [한국] 태안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기름제거용 방제복 상당량이 성능이 부실해 초기 기름제거 작업 참여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고, 작업자들이 착용한 마스크도 유기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이 거의 없는 일반 마스크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일제고사’ 10년만에 부활…내달 초등 4～6학년 실시

○ [조선/중앙]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달 11일 초등학교 4～6학년, 6일엔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해 영어·국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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