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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프간 파병 논의 없었다”

부시 대통령 “12일은 북 테러지원국 해제 첫번째 기회”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질문답변

2008.08.0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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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며 “그럼으로써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직접적 파병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을 확인해 줬다.

국내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상회담에서 아프간에 한국군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진전과 관련, “북한이 어떤 자세를 표하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6자회담에서 2단계 검증도 반드시 완벽하게 철저히 돼야 하고 또 북한은 협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의회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부시 대통령과 나는 임기 중에, 연내에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전하고 “저는 한국 의회를 설득해 비준을 받고 부시 대통령께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월)12일이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해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치 대 조치로 (북한이) 검증체계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악의 축 일원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권 유린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냉각탑이 붕괴되었다. 이는 검증될 만한 것이다”고 말해,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질의응답>

-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ㆍ미 FTA를 경제 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에 한ㆍ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을지, 그렇게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게 보신다면 언제쯤 한ㆍ미 FTA가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유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하지만 독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리앙쿠르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 달라.
마지막으로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파병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 부시 대통령 : ( 웃으며 ) 미국 언론인들 같군요.
▲ 이명박 대통령 : ( 웃음 ) 마지막 질문은 부시 대통령이 해야 돼요. ( 웃음 )
우리 FTA 문제는 미국이나 또는 한국,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경제가 새로운 한 단계 높이는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경쟁력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상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FTA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FTA 문제는 한ㆍ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의 중요성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부시 대통령과 나는 임기 중에, 연내에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서로 했다. 저는 한국 의회를 설득해서 비준을 받고, 또 부시 대통령께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하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독도문제는 한ㆍ미문제가 아니고 한·일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부시 대통령에게도 바로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그 역사성이나 국제법상 정당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득시키고, 자료를 보여주고 하면 그것은 세계 모든 관련된 것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정부가 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노력하고, 또 현재 독도가 이미 한국 주민이 살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지배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우리의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다.

▲ 부시 대통령 : 논의 했다. 대통령께 감사를 드렸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군사 지원이다. 그럼으로써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부시 대통령에게)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후진타오 주석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실 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6자회담의 진전에 관한 것인데, 북한이 검증을 잘 따라올 것 같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예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부시 대통령 : 7년 반 동안 중국 국민들과 만나왔고 저의 메시지는 똑같다. 종교인들을 계속 우리가 자유롭게 해 줘야 되고 이들은 사회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내부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했다. 베이징에 가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미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순서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팀이 가능한 한 많은 메달을, 이겼으면 좋겠다. ( 웃음 ) 금메달, 동메달 상관없이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한다고 말하고 싶다. 올림픽 있어야만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 하면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 : 6자 회담이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북한이 하는 자세를 보면 6자회담이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받을 것이냐 하는 의심이 가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대와 6자회담을 지금 이 시점까지 끌어온 부시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자세를 표하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가지고 또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번 6자회담에서 2단계 검증도 나는 반드시 완벽하게 철저히 돼야 하고 또 북한은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6자 회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12일부터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쯤 이뤄지나,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또는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해 줘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부시 대통령 : 물론이다. 이제는 12일이 되면 아마 해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검증 체계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된다. 조치 대 조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기를 포기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이야말로 무기를 포기 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 특단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북한사람들에게 검증을 하건 아니면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로 남아있건 그 두 가지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스탭바이스탭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진전을 해 나감에 따라 나갈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어떤 제한이 아니라 5자 당사국들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테이블에 다 함께 앉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탭바이스탭 조치대로 이런 약속들을 따르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겠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2일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이런 해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주면 나중에 그쪽에서 대답이 오겠지라고 했었는데, 6자회담은 일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주의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바뀔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고립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에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바 있고, 이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결정을 내릴 때라고 본다.

-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악의 축의 일원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 부시 대통령 : 이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인권 유린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까지 검증을 남겨 두고 있다. 그리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 또한 플로토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원국에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악의 축에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6자회담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다.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머지 5개 국가들이 같은 일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진전이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냉각탑이 붕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검증될 만한 것이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있다.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의 명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저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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