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2005억1000만 달러)대비 7억2000만 달러 증가한 201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5일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 이 같은 외환보유액 현황을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국내 외화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운용수익과 함께 유로화 등의 강세로 인한 이들 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외환 당국은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 한도도 200억 달러 가까이 남아 있어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4월 37억 6000만 달러가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5월 -22억 8000만 달러, 6월 -1억 달러, 7월 -105억 8000만 달러, 8월 -43억 2000 달러, 9월 -35억 3000만 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에는 사상 최대폭인 274억2000만 달러가 급감했고 11월에도 117억4000만 달러가 줄면서 2000억 달러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다.
외환보유액(2012억2000만달러)은 유가증권 1803억8000만달러(89.6%), 예치금 201억달러(10.0%), IMF포지션 5억8000만 달러(0.3%), SDR 9000만 달러(0.04%), 금 7000만 달러(0.04%)로 구성돼 있다.
한은은 정부와 리먼브라더스사 파산(9월15일)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외화유동성을 공급했다.
지난달 한은과 정부는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과 수출입금융 지원 등으로 162억 달러를 시중에 풀어냈다. 이 가운데 104억 달러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12월중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대출한 31억 달러, 수출입금융 지원 26억달러 등 57만 달러를 공급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1조 9056억 달러(9월 말 기준), 일본 1조 29억 달러, 러시아 4557억 달러, 대만 2807억 달러, 인도 2477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