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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사는 30대 주부 조모 씨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동사무소 한 켠에 마련된 미술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간 다섯 살배기 딸아이도 그림을 보며 좋아했기 때문에 조씨의 기분도 덩달아 흐뭇해졌다.

최근 전국 읍면동사무소가 원어민 영어회화 교육, 문화 체험 행사 등 주민의 복지·문화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몇 가지나 될까? 장애수당, 청소년 공부방 이용,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신청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만 해도 중앙·지방을 합해 모두 256가지에 이른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포함시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좋은 서비스가 넘쳐나는데도 어디서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난감’한 게 현실.


미술품 전시·영어회화 교육도
울산시 남구에 사는 김모 씨도 예외는 아니다. 김씨는 운영하던 무역업체가 최근 부도를 맞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에게 급식비조차 제때에 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

방세 내기도 빠듯한 형편인 김씨는 우연한 기회에 딸아이의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를 찾았다. 그리고 동사무소 내 ‘행복나눔터’를 알게 되면서 다소나마 위안을 얻었다. 남구 야음2동사무소에 설치된 행복나눔터에는 쌀·라면 등 부식품은 물론 학용품·수건 등 생활용품 등을 준비해 놓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8조 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올해에는 31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게다가 각종 단체에서 모으는 기금까지 더하면 50조 원을 넘지만 정작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선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발족했다. 어려운 주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발 다가선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나아가 문화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어느 한 곳만 찾아가도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다. 우선 시군구청에 실과별로 분산돼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전담·관리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는 지원팀 신설과 함께 관련 인력 확대를 추진했다. 친숙한 이웃으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읍면동사무소가 새로운 첨단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춘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또한 고용안정센터·지방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시군구청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공공기관별 협력 연계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전문단체·시설, 자원봉사, 후원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 복지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종합복지센터’도 마련한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편리한 서비스 신청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포털사이트를 구축, 주민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국가복지정보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전국의 주민복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주민복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지역 선정에 당초 30~40개의 시군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두 75개 시군구가 신청,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그만큼 관련 해당기관도 복지서비스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는 반증. 행자부는 이들 중 추진의지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1개 시, 7개 군, 35개 자치구 등 총 53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6월 초까지 조례규칙을 심의·공포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7월부터 주민복지 원스톱서비스 개시
이를 통해 현장방문, 심층상담, 사후관리, 정보제공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독거노인문제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조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추진단의 주낙영 팀장은 “복지, 여성, 주거,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읍면동사무소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는것이 이번 사업의 근본 취지”라며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팀장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읍면동사무의 기능을 축소·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된 읍면동사무소가 앞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힘들고 시급한 일을 해결해주는 ‘명쾌한 해결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얘기다.
[RIGHT]정현정 객원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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