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다. 4월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국회의 비준문제로 지난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한 발짝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는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세계무역 확대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서 FTA라는 양자무역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는 지금과 같은 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한미 FTA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우리의 2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FTA가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 발효국과의 교역동향을 분석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칠레와의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5년간 3.9배 확대됐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칠레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가 걱정한 칠레산 농수산물의 피해는 당초 우려보다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외교·안보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한미 FTA에 대해 일부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07년 11월에 취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질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15년간 피해액(10조5천억원)의 2배가 넘는 23조2천억원을 10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에게 한미 FTA 비준은 빠를수록 좋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한 협정안을 마무리짓도록 요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FTA 체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FTA로 인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글·이성한(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