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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생활물가 안정대책

2009.09.14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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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을 빚을 쌀, 제사상에 놓일 사과와 배, 대추, 명태 등 추석을 맞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관리가 시행된다. 무, 배추, 달걀 등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들은 평소보다 최대 3.6배까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4개 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10월 3일)을 앞두고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실시하고 매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 추석물가 동향을 점검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가계소득이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물가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3±0.5퍼센트)를 하회하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상승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추석 때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과 지표 물가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정부 대책은 크게 추석민생 안정과 생활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추석민생 안정대책으로는 ‘물가 걱정 없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을 맞아 몰리는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쌀, 무, 배추 등 성수품과 이용료,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또 농협과 수협 등이 비축한 물량을 풀어 16개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균 두 배, 최대 3.6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를 개설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실질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또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그간 수시로 열렸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추석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
 






 

더불어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소액의 농축수산물 선물 주고받기 캠페인에 앞장서기로 했다.
 

명절 기간 중에도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운영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추석 기간 중에도 결식아동을 위해 대체급식 수단을 확보하고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또 무료급식소들을 연계해 당번제로 운영, 추석 연휴 기간 중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게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이 밖에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과 보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8백9억원(4만4천명 대상)이 지급됐고, 올해 모두 2천8백2억원(6만5천명 대상)이 지급된다.
 

한편 생활물가 안정대책으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에 생필품 판매가격이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기, 가스, 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도 공개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플루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을 전후로 신종플루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추석 대이동에 따른 전염확산 방지대책을 세우고 전국의 거점병원과 약국에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비치하며 연휴 기간 중에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정해 의료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경우 불공정 행위와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차질 없는 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물가를 걱정하지 않고 희망을 살리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지지 않게 해달라”며 “소액의 선물을 보낼 때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영세상인의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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