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2006년 ‘캐나다 콘퍼런스 보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및 진료 수준이 OECD 국가 중 5위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30년 만이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는 시행 12년 만인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에 독일이 127년, 오스트리아는 79년, 일본은 36년이 걸린데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봄으로써 병원 문턱은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대폭 연장됐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일수는 1990년 7.7일에서 2006년 16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또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983년 67.9세에서 2003년 77.4세로 9.5세 증가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본인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을 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의 박재만 사무관은 “그동안은 건강보험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지금은 치료위주에서 예방 강화로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질환자 개인 부담 줄이고 요양급여 일수 제한 폐지
건강보험 30돌을 맞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자료집을 보면 건강보험 도입 이후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다. 1987년 한방 의료보험 도입,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했다.

또 2005~2006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했고,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중증질환자의 개인부담을 감소시켰다.

이 밖에 요양급여 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 2002년도 365일로 확대했고 2006년도에는 요양급여 일수를 폐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3316개소에 비해 2006년 7만 5108개소로 5.6배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은 19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4.7배, 병상 수는 1981년 168.5병상에서 2006년 839.8병상으로 5배나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연간수입이 2조4321억 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2631억 원으로 9.6배, 지출은 1990년 2조1641억 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 원으로 10.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근로자의 개인부담보험료는 5만3793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7만6290원, 지역은 4만968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직장가입자는 약 7배(근로자 7.1배, 공.교 6.9배), 지역은 5.4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1988년 946억 원에서 2006년에는 3조836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
다.

한편 질병구조에도 큰 변화를 보였다.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해 인구고령화 사회의 특징을 드러냈다.

이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