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완전 철군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3일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시기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철군연장을 요청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파병연장의 이유로 한·미 간의 공조 강화와 자이툰부대의 중동지역 정세안정 기여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자이툰부대를 파병할 당시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며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6자회담의 진전,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 진입,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좋을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들이다.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이툰부대의 중동지역 정세안정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번 중동국가를 방문했을 때, 자이툰부대가 현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동맹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가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경제적 측면은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 “1200여 명에서 650명 수준”
국방부는 1200여 명 자이툰부대 병력을 연말까지 650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규모와 임무를 절반으로 축소하며 2008년 말에 모든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단계적 철군이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미공조를 위한 임무종결 시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면서 “기업 진출이 ‘자이툰 효과’에서 비롯된 만큼 임무종결시기 조정이 한·이라크 경제협력에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