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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논의의 초점이 증세론이나 장밋빛 비전 여부로 치우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선진한국의 좌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이 담긴 ‘미래 설계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국가비전, 지금 필요하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 시점에 꼭 국가 장기비전이 필요한가.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장기비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5% 내외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IMF 외환위기 이후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일자리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과 양극화가 구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나 양극화는 장기·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


비전 실현, 제도혁신이 먼저다
다음으로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제도개혁을 어떻게해 나갈 것인가이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원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재정을 쏟아 부으면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이나 복지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을 걷게 되고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만 위협받게 된다. 제도혁신의 바탕 위에서 성장동력 확충,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안전 및 예상치 못한 통일 대비 등의 분야에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질 높은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어느 부문에 어떻게 제도를 개혁하고 재정을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한 이후 재원문제를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사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정책을 투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지식정보화 등에 따라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인적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 노동 등의 사회정책을 투자적 성격으로 보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사회정책은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양하고 사회정책을 사람을 위한 투자로서 경제정책과 통합,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삶의 질도 세계 일류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할 때
비전 2030은 장기에 걸쳐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나 실천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 빨리 공론의 장에 넘겨져 보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비판적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다. 우리들의 노후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하나하나씩 합의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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