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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이승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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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은 우리나라 무역 60년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날이었다.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호(櫻島丸號, 1281톤)’를 사용해 홍콩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은 세계에서 11번째(네덜란드·벨기에 등 중계무역 국가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 9번째)다. 우리보다 먼저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한 10개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9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로 우리도 3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가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다. 기업·근로자 및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이며,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친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올해 수출환경의 가장 큰 변수는 고유가와 함께 급격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과 수출경쟁력 악화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였다.

특히 우리 수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환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체계적인 환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환위험을 채산성 악화를 통해 자체 흡수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더욱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원화표시 수출단가 하락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정부도 중소수출기업의 채산성 보전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지원,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물류개선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환변동보험료를 세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무역협회를 통한 환변동보험료 대납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또 무역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장조사에서 선적·대금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수출 부대비용을 절감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초에는 민주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부산항의 항만노무공급체계를 선진화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해외마케팅에서도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지원센터 및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조기 수출기업화를 촉진시켰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과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원화강세, 고유가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 속에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5000억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상품들의 고부가가치화와 차세대 수출상품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수출구조 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과 내수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R&D, 해외 마케팅 및 환변동보험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수출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수출에 대한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 수출 5000억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예상보다 빨리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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