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 재편과 전투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장기복무 전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담보한 사람들인 만큼 정부가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복지향상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직결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장기간 복무한 제대군인을 기업들이 우선 채용하는 ‘애국경영’ 선풍이 2001년 9·11사태 이후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 소매업체인 ‘홈 티포’는 신입사원의 10분의 1을 제대군인으로 우선 채용한다. 단순히 애국심에 기대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대군인은 군복무 중 체득한 리더십과 업무수행능력,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났다.

그럼에도 군 구조상 30~40대에 조기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률은 저조하다. 사회와 격리된 통제된 생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서다. 따라서 사회복귀 적응과 기업문화 이해, 전문 직무 지식교육 등이 필요하다. 최근 국방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절실하다.

국가보훈처가 수립하고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심의·확정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대군인의 취·창업 역량 제고와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할 것이다.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해 제대군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제대군인에게 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다. 따라서 군 전문성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올해 부산과 대전, 내년에는 대구, 광주에 권역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효율적 직업교육훈련은 제대군인의 취·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역 전 사회적응교육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산·학 협력으로 직업교육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취업 때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또 전직지원금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군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제대군인이 취업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 대부를 늘리고, 군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적 연금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학업기회 상실을 보전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2010년에는 사회에 복귀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숙 총리는 “제대군인 지원문제는 현역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국가현안으로 성공적인 국방개혁과 밀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기업과 사회각계, 모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뒤따를 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