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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선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없고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개념에 따른 주한미군의 신속화·경량화·기동화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선언이 "미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할 확대를 보장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행에 있어 우리의 의사가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이 다 인정되기 어려운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이동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동맹국이자 우방인 우리로서는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역내분쟁일 때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이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긴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군 '동북아 균형자 역할'도 강조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군의 역할과 관련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각별히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는 곧바로 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로 연결된다"며 "한반도가 100년 전과 같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거나 패권 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이를 막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선언을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 분쟁에 우리 군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한국군이 새롭게 방위권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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