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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중·저준위 방폐시설) 부지 선정시 주민투표가 의무화되고, 유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이 시설에서는 중·저준위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한정된다. 중·저준위 방폐시설은 신청 지역 부지의 안전성,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평가한 뒤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고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복수 지역 경합시 후보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과거 부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주도 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 위치 선정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 새로 건설할 중·저준위 방폐시설을 중·저준위 수거물 처리시설로 한정했다. 부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시설 건립은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과거와 같은 갈등이 재연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유치 지역 선정과 관련,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고 주민투표 의무화, 경제지원 법적 보장 등 부지 선정 및 건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치 희망 지역 8월31일까지 신청해야
이날 발표된 중·저준위 방폐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우선 유치 희망 지역은 오는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 신청 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수의 지자체를 참여시켜 부지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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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지역이 경쟁할 경우 ▷부지의 안전성 ▷인허가 및 원활한 건설 운영을 담보하는 사업 추진 여건 ▷주민투표율 등 3가지 요소를 두루 평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이질적 요소임을 감안해 안전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단계별로 만족시킨 지역만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이 중에서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 주민투표는 오는 11월22일 이전 완료되며, 올해 안에 중·저준위 방폐시설 후보 부지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저준위 방폐시설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도 환경단체들이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합리적 절차가 마련된 만큼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시설 유치 지역에 사업 초기 3,000억 원의 특별 지원과 연평균 85억 원의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급,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총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 6위의 원전 국가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가 1986년부터 부지 확보에 나섰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이 임시저장고도 2008년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속속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방폐시설 건설이 시급한 이유다. [RIGHT]최영재 기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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