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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중소기업정책 정보전달체계 혁신 추진’ 보고서의 핵심은 정책정보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 분야 통합서비스를 중소기업정책 전 영역으로 확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상 정책’ ‘정보 제공’ ‘내용 구성’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대상 정책은 중소기업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인력·판로·경영·자금지원 등 5대 분야의 부처·기관별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이미 구축된 자금지원 분야도 검색기능 향상 등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R&D·인력·자금 등 세부 지원정책의 내용과 신청 기한·절차·서식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내용은 제공 정보와 검색 경로를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7,000개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황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


정책정보 체계적 지원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은 홍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 추진됐다. 이는 소관 부처(19개)와 지원기관(146개)이 많고 지원 내용 또한 복잡 다양한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기관별로 인쇄매체·정책설명회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하고는 있지만, 인쇄매체나 설명회를 통한 방식의 경우 300만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어렵고 준비기간이 길어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졌다. 실례로 지역별 시책설명회를 522회 정도 개최했지만, 참가인원은 2만4,000명에 불과했다. 또 홍보책자의 경우도 69종 23만5,000권 발간에 머물렀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재 부처별로 구축돼 통합적인 검색이 불가능해 수요자가 지원 기관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홈페이지에서도 지원시책 내용을 찾기 어렵고 지원사업의 설명도 미흡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분야에 특화된 통합검색시스템(www.finainfo.go.kr)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현재 14개 부처의 91개 정책자금에 대한 맞춤형 안내, 검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03년 8월부터 각 부처 지원자금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2004년부터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단일 정책 포털로는 이용자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실제 방문 건수도 2002년 14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1,132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영에 활용하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정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수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정책자금에 관한 내용을 모두 묶어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포털사이트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110만 명이 활용할 정도로 이용이 활성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는 6차례의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정책 체계를 수립했다. 그리고 그간의 중소기업정책 혁신 내용을 경영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전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은 특히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절차·서식 등 구체적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련 보고서까지 첨부해 중소기업정책 의 혁신 의지를 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정보 내년에 단계적 제공
이 보고서는 지난 9월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됐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혁신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로서 대국민 정책 서비스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부처·기관별로 산재한 중소기업정책 정보의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특위 중심의 관계부처, 유관 기관,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혁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12월에는 확대중기특위 회의를 개최해 정책정보전달체계의 혁신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정보 서비스 초기 단계 구현 및 시범사업을 시연할 예정이며, 2006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RIGHT]백창훈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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