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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현재 국내 소비자단체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권익보호뿐 아니라 농업·서비스업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FTA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사례를 들며 “호주는 FTA 전문 중 국경 간 소비자 보호를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해 소비자 권익 증진의 기회로 삼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장관은 “한미 FTA 체결로 전자상거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등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늘면 소비자 분쟁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과의 협력, 공조를 통해 국내 소비자보호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1인당 소득 30만 원 정도 증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이 분야의 제품가격 인하 등으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282억 달러 정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개방과 경쟁 강화로 국내 산업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상품과 서비스 질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영관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입관세가 낮아지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이 많이 들어온다”며 “서비스의 경우도 현재는 선택의 폭이 좁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리나라의 쇠고기, 둘째로 비싼 감자 등 국내 식료품 가격이 떨어져 서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소득도 26만8000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폐쇄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면서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동시에 한국제품에 대한 심리적인 이미지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FTA의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FTA를 통해 외국의 질 높은 서비스가 들어오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 것으로 보여 보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예상되는 소비자 분쟁 대책 마련을 위해 심층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명문사학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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