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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1차 탐색전을 마치고 돌아온 정부협상단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정부는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협상에 대비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분과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2차 협상에서 교환될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양허안은 상품·농업 등의 양허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측 관심사항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6월 27일 제2차 한미 FTA 정부합동 공청회를 개최한 정부는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일반 의제에 대해 업계·단체·협회 등 관계단체의 의견을 청취, 이를 협상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미 FTA, 적극 추진하되 민감 분야는 신중”
6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정부합동 공청회에서는 자동차와 섬유, 금융과 통신서비스 등 관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업계는 일단 미국과의 FTA 체결로 대미통상관계 개선이나 대외신인도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실보다는 득이 크다는 판단이다.
업계는 특히 자동차 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주장하는 배기량 기준 세제의 변경은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자동차에 부과되는 전체적인 세 부담은 완화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섬유업계의 바람도 다양했다. 업계는 미국이 평균 8.9%에 달하는 섬유류 관세를 즉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특히 중국산 제품의 대미수출이 일정 물량으로 제한되는 ‘중미 섬유협정’의 만료 시점인 오는 2008년 이전에 관세철폐가 이뤄져야 FTA 체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업계는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 관세특혜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 “일부 보험권 제외하면 개방 제한적”
금융업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달리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추가 개방은 일부 보험권을 제외하면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은행연합회 마상천 부장은 “1996년 OECD 가입과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개방이 확대돼 금융산업은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진전된 상태”라며 “현재 우리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85.1%로 일본·독일·영국 등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실제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서비스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했고,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마 부장은 추가로 개방이 이루어지는 금융 부문은 보험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이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 내지 완화를 적극 요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IT업계도 산업경쟁력을 위해 기술의 ‘단일표준화’를 강조했다. SK텔레콤 정태철 상무이사는 “기술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며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단일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상 차분히 준비… 이해집단 조정 역할 충실”
이에 앞서 국회도 6월 23일 국회FTA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한미 FTA 협상 점검과 향후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집단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율에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세계적인 개방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통상고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가 근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촉진하고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한 부총리는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시장 확보해 우리 경제 업그레이드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한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하고 차분히 FTA를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를 포함한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국회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신속협상권한(TPA)은 미국 내 자국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외무역협상의 진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라며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TPA를 위임받지 않고 협상할 경우 의회는 그 내용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요구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로서는 TPA의 시한에 따른 협상 일정을 지킬 경우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한 미국 내 보호주의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도 “미국의 연말 세계무역기구(WTO)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협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국회를 포함한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한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시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력도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RIGHT]권영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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