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에너지소비 10위국이며, 석유수입 4위, 석탄수입 2위, 발전량 11위, 원자력발전량 6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8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원자재 값 급등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에너지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06년 총에너지 수입액(853억 달러)이 주력 수출품목 1, 2위인 반도체(336억 달러)와 자동차(297억 달러)의 합계를 능가한다. 게다가 미국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석유 등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 블랙홀’로 부상하는 등 시장 판도가 급변하는 추세다. 게다가 자원 수요국의 자원 확보 전쟁도 최근 들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요즘 활발히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가 부족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 전략
전담기관과 기업을 포함해 국내엔 전문 인력이 5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자원 확보 경쟁국에 비해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또 자원개발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 국정과제에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전략’을 포함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전략’은 우리나라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을 자원개발과 연계하는 방식. 자원 확보와 동시에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최상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는 5대 전략, 47개 과제로 추진된다. 5대 전략은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외교 △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등이다.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통적 한·미관계 복원, 북핵 선폐기 후지원, 상호주의 원칙 등이 모두 담겼다.

우선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전략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추진 등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4개의 핵심과제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제시됐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비핵화를 실용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모든 과제가 비핵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핵문제가 원활히 해결된다면 나머지 과제들도 잇달아 돌파구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념에 따른 경직된 외교 대신 실용외교를 선택했다. 실용적 통상외교전략은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변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후변화 대책추진 등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 전환기반을 조성해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용적 통상외교전략의 핵심과제는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에 뒀다. 원유 및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원외교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통유산 계승 문화대국 도약
이 밖에도 한·미 FTA와 ODA가 확대되고, 동북아 오일허브와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전략은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점과제는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특성 있는 공공시설·건축디자인 정착 등이다.

새 정부는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 도약해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