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회장 내방 한국투자 신호탄
이번 만남은 IBM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발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대 전략 49개 과제가 제시된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의 투자여건 조성과 감세, 규제 개혁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융합 신기술·금융·의료·문화관광 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고령자·여성·외국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전략은 감세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2개의 핵심과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전략은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산은 민영화), 전략적 규제 개혁 등 3개의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신성장 동력 확보전략으로는 신성장 동력 비전 제시,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핵심과제가 제시됐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전략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전략은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담았다.

5대 국정지표의 첫머리를 ‘활기찬 시장경제’가 장식한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MB노믹스’의 핵심인 7% 성장률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성공을 위해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조기 추진
국정과제 192개 중 1번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이 차지했다. 새 정부는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 법인에 대한 세율도 13%에서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낮춰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법인세 인하와 맞춰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감세가 있어야 기업의 투자 의욕이 상승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이 제시돼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는 현실인식이 엿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도 조기에 추진된다. 중소기업 창업 시 ‘원 스톱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업승계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2 광역경제권’ 구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사업 가속화, 한반도대운하 사업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