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한국의 정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고민하면서 한국의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동 모델, IT산업 등을 한국에서 ‘배울 거리’로 꼽고 있다.

 독일은 과거 1960년대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를 받아들여 최초 공식 해외취업의 길을 열었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차관 제공을 통해 한국의 경제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성원을 보낸 인연으로 한국의 발전을 독일 대외협력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한국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베를린 거리에 한국 기업의 광고 간판이 걸리고 백화점의 가장 좋은 코너에 한국 IT 제품들이 진열되면서 일어난 변화다.
 특히 2002년과 2004년 OECD가 29개 회원국 인문 고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를 발표했을 때,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핀란드가 1위, 한국이 2위인 데 반해 2002년 1차 발표 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독일이 중하위권에 머물러 ‘교육개혁’ 논쟁이 가열됐다.
 정작 한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와 입시경쟁, 영어교육 열기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영어마을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독일의 대표 IT기업인 도이체텔레콤이 최고경영자와 언론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IT산업 현장조사를 벌였고 10월 말에는 샤반 교육과학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제도와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독일해외학술교류처(DAAD)는 독일 대학생들에게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 중국으로의 유학을 권하기도 했다.
 독일 교민들은 “독일 같은 선진국이 한국의 정책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모습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럽의 강소국(强小國) 핀란드는 국가경쟁력과 투명성 분야 세계 2위, 교육 분야 세계 1위 경쟁력을 자랑한다. 자연자원도 빈약하고 기후가 좋지 않은 조그만 나라가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올라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생활화한 것이 비결이라는 평가다.

 핀란드는 매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핀란드 미래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망과 정책지침을 제시한다. 
 1992년 핀란드 정부는 목재산업으론 핀란드가 먹고 살수 없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IT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980년대 말까지 화장지, 고무장갑, 타이어, 컴퓨터 제품 등을 생산해 왔던 노키아가 세계적인 IT 기업이 된 것도 이런 미래전략 덕분이다.

 핀란드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은 2001년 발표한 ‘핀란드 2015: 균형 잡힌 발전’에 잘 나타나 있다. 세계화, 고령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및 지역 불균형 발전 등 문제에 대해 향후 15년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 마련 절차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행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박흥신 주핀란드 대사는 “국회와 정부의 미래대화 제도가 사회적 합의와 혁신을 통해 핀란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