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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일컬어 ‘완전경쟁시장(per fect competition market)’이라고 한다. 연간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은 그 누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공급자들이 시장에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통하는 상품은 전 세계에서 통한다.

반대로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불행히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상품 점유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국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3.3%에서 현재 2.6%까지 떨어졌다. 주요 경쟁국 일본도 16.7%에서 8.3%로 하락했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인도, 대만의 맹추격. 1995년 6.1%에 불과하던 중국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지난해에는 14.6%로 급성장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급성장은 자연히 한국과 일본의 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아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가격경쟁력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인 미국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대미 수출 최고 2배 증가
이제 과거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새로운 경쟁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대미 수출액은 공격적으로 잡으면 353억~462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적으로 잡더라도 71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KIEP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수출이 438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이 최고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시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 섬유, 전자 등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 상승과 함께 후광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신인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이다. 미국 기업의 대한 투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과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KIEP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GDP는 최고 135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FTA 추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아시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를 바짝 추격해오는 중국·인도와 격차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RIGHT]최재영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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