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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용산기지 공원화 선포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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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서울 용산 미군기지 80만 평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무려 124년 만이다. 임오군란 이후 줄곧 외국 군대가 주둔해온 용산 미군기지 터가 한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용산기지 공원화’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각계 대표, 외교사절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질 80만 평의 녹지공원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부풀게 만든다”면서 “국민 누구나 차표 한 장 들고 부담 없이 찾아와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참여정부의 해묵은 해결과제 중 하나다. 또 출발부터 용산 미군기지 터를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처음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논의된 것은 1990년 6월. 당시 용산기지 이전 한·미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1993년 비용 문제로 이전사업은 표류했다. 그러다 북한의 핵 문제가 터지면서 한·미 양국 합의하에 김영삼 정부 당시 용산 미군기지 평택지구 이전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미국 행정부도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성명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고 참여정부 들어 용산공원 추진이 본격 논의된 것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용산 미군기지터는 120년 이상 외국군 주둔지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반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그 시작은 13세기 몽골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하면서부터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들이 군량보급기지로 사용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부터 용산은 외국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발판이 됐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빌미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청·일전쟁 때는 일본군이 상륙했는가 하면 1904년 러·일전쟁 때는 일본군 병참지휘소가 세워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의 전진기지로 사용됐다. 1945년 광복 후부터는 미군이 주둔해 왔다.

참여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하고 2004년 7월에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타결했다.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지난해 건립추진위를 발족하면서 ‘용산기지 공원화’를 본격화했다.
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되며 긴 시야를 가지고 푸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완성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 미군반환부지 전체를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원화 최종 완료 시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으로 잡았다.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건립추진위는 총 5단계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0년부터 자연과 문화·역사 환경을 조사하고 공원 구상을 공모,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는 지형 복원과 기존 건물을 정비하고 1차공사가 완료되면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2030년부터는 부지를 전면 개방하며 생태환경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해 공원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 △2045년까지 공원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용산공원화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세웠다. 최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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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만 한정된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동북아 중심도시의 국민공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청사진이다. 우선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청회와 건립추진위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세분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원 조성과 관련해 반환부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모두를 공원화하고 상업적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종합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서울시와 협의, 공청회, 건립추진위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업적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용도 변경을 통해 공원이용객을 위한 부대시설과 문화재 보호 등 공원 효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이다.
역사성 깊은 건물들은 그대로 보존해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기존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용산 미군반환부지는 지상시설을 최소화하고 녹지 중심의 공원으로 만들어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구상의 골격이다. 따라서 서울 전역이 푸른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IGHT]최재영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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