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땅과 주택은 하나의 상품이지만 시장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정부가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정책적 관심을 가져온 것도 부동산 문제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www.korea.kr)>과 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이 기획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은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전·현직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정부 기록물, 국회 속기록, 학계 연구 보고서와 간행물,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기록됐으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정책결정 과정의 뒷이야기·주요 사건·시장 반응과 영향 등을 소개한다. 올 1월 29일부터 국정브리핑에 연재 중이며 언론으로부터  “꼼꼼한 자료조사와 실증적 논거, 부동산 투기 종식에 대한 의지 등으로 지금까지는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 2월 16일 보도)는 평을 듣고 있다.

반면 일부언론에서는 전체 줄거리를 무시하고 부분만 확대,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한 4편 ‘공급시차와 시행착오-주택공급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실패 인정’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집값급등 공급감소 탓, 정부 정책실패 인정 공급확대 시사’ (조선일보 2월 16일자 1면) ‘정부 부동산 정책 때늦은 실패 인정’ (동아일보 2월 16일자 1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두 신문은 기사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주택공급 위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인정하고 나섰다”며 “이는 사실상 공급확대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과 같다”고 확대 해석했다. 또 ‘실록 부동산’이 2편에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건설경기를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사실을 분석한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를 내보내자 언론은 한결같이 “부동산 실패는 이헌재 부총리·박승 한은 총재 탓”(조선일보 2월 8일 사설) 등으로 묘사하는 등 ‘남 탓’ 논쟁으로 몰고 갔다.

5편 ‘심리와 정책불신’에서는 집값 상승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고분양가로 인한 ‘조바심 수요’와 부동산 불패 학습효과로 인한 정책불신, 과거 허술한 불로소득 환수 장치, 집값 담합 등 재산증식에 관한 이중심리, 일부의 투기옹호론과 집값 중계 등 5가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에도 뚝섬 상업용지와 은평뉴타운 등의 고분양가 논란 등 일부분만 끄집어 내 ‘국정홍보처도 이명박 공격 나서’(중앙일보 2월 17일) ‘이 전시장 아파트값 폭등 책임… 홍보처 국정브리핑 논란’(국민일보 2월 16일) 등으로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도 국정브리핑은 다만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시차, 부동산 심리와 관련해 잘 설명하고…”있을 뿐이다.(동아일보 2월 21일 시론/‘부동산 정책 모의실험 하자’-이재규 KAIST 경영대학장 겸 테크노경영대학원장)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와 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지켜나가고 이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및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을 통해 오랜 숙제였던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실현했고, 고질적이었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불합리했던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4가지 성과는 영속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일종의 부동산 시장 ‘신호등’이다. 물론 시중 유동성 관리와 공급 로드맵의 실현 등 2가지에 있어서는 일부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다. ‘실록 부동산’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경제적 상황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한다.   

글 김호섭 국정브리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