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평화이행이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북한이 늦어도 7월 중순 핵시설 폐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6자 회담도 이 시기에 맞춰 개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4박 5일간의 방북 일정을 의미있게 마치면서 북핵 2·13 합의는 본격 이행 국면을 눈앞에 두게 됐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에 착수하는 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차기 6자 회담을 재개, 실질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 장관은 6월 28일(현지시간) “영변 핵시설 폐쇄를 포함해 핵폐기 초기조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 조치와 맞물려 다음 6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어느 한 단계가 끝나고 6자 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적절히 연결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의 그의 논리다.

 IAEA 대표단 방북 이후 영변 핵시설 폐쇄 일정이 잡힐 것이고, 그 일정에 맞춰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 송 장관은 이어 “형식에 관계없이 6자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미는 초기조치 이후 상황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회담이면 6자 회담 본회의가 될 수 있고, 수석대표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IAEA 대표단 4년 만에 영변 방문
외교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IAEA 실무대표단의 활동과 향후 IAEA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핵시설 폐쇄 착수시점을 7월 10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6자 회담도 수석대표 회동이나 전체회의 형식으로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어 6자 외무장관 회담은 8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7월 9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북한 핵 폐쇄 검증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사회 승인 후에는 며칠 안으로도 검증단의 북한 파견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은 6월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AEA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설명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하이노넨 사무부총장 등 IAEA 실무대표단 4명은 6월 26일 방북해 28~29일 이틀간 영변을 시찰했다. 북한이 IAEA 실무대표단에게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용한 것은 2·13 합의 이행과 북한과 IAEA 간 관계 복원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IAEA 인사들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기는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6월 21일 현직 북핵 6자 회담 미측 수석대표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6월 22일 평양을 떠나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면서, 미국은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그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대북 중유 2주내 수송 시작
‘2·13합의’가 정한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제공할 중유 5만 톤의 수송이 2주일 안으로 시작된다. 남북은 6월 29일부터 이틀 간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은 유황성분 2.5%의 중유 5만 톤을 해로로 북측에 제공키로 하고 첫 배 출항은 인도·인수절차를 합의한 이날 이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첫 배가 출발한 뒤 20일 이내에 중유 5만 톤에 대한 출항을 모두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배 출항이 2주 후인 7월 14일에 이뤄지고 그로부터 20일 내에 수송 작업을 완료될 경우 중유 수송에 34일이 걸리면서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8월 초에는 수송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수송비와 항만비의 경우 남측이, 하역비와 체선료는 북측이 각각 부담키로 했다.

2·13 합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6월 24~28일 러시아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 BDA 송금 문제 해결에 따른 2·13 합의 조기 이행 등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협의했다.

6월 하순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협상 파트너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별도로 회동, 핵시설 폐쇄와 2단계에 해당되는 불능화 조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6자 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6월 28일 방일한 러시아 측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포기를 향한 초기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양국이 연대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