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정식 발효된 한-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FTA가 그동안 지연됐던 투자협정이 연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대(對)아세안 시장 진출환경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1월 14일~18일 필리핀 바기오시(市)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협정을 연내(4월 8일 협상) 매듭짓기로 했다. 양측은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도 잠정 합의했으며,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최종 확인을 거쳐 올해 5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했다.

FTA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FTA의 모(母)조약으로 FTA 포괄 분야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및 분야별 협상일정, 협상목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협정에 기초를 두고 한-아세아 간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총 19개 분야의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한국의 5대 전략 FTA 대상(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ASEAN) 중 하나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3년 10월 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후 2005년 한-아세안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와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을 거쳐 1년 뒤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지난해 4월 2일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월 1일 협정문이 공식 발효됐다.
　

일본보다 빠르게 협정 체결
한-아세안 FTA는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아세안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제품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아세안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됨으로써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63% 높아지며 국민후생은 24억6400만 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84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아세안은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도 인구 5억, 연간 교역규모 7천억 달러의 거대시장이다. 또한 아세안 시장 진출확대는 단순한 수출 차원을 넘어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우리 수출과 투자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