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8000여명도 대상될 듯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질병내역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는 8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신청→방문조사→등급 판정→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급여 시작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신청 후에는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공단이 제출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게 된다.

신청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은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신청,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급여이고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 세 가지로 마련된다. 건강보험 납부자(직장, 지역)는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4.7%)를 추가로 내야 한다. 평소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은 282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국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부담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와 비급여 항목을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이고 저소득층은 각각 50% 경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노인 인구의 3.1%(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인 15만8000명이 혜택을 받는다면 840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수입 4477억원, 정부지원 3071억원, 본인부담 854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