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올해 7월 16일 이전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농막 등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에도 설계도서 제출이 필요했다. 건축법 제23조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농사 목적으로 논밭 인근에 농막 등을 짓더라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일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농막 등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수백만원의 설계 비용은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농민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기도 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았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 ‘농막 등 소규모 창고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의무 완화’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7월 16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2백 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등 창고는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소규모 농막을 짓고자 하는 농민들은 설계도서 작성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