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특허심사 협력을 위해 특허 분야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34개국·일명 IP5)의 베테랑 특허 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주도해 10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열린 ‘IP5 심사관 워크숍’은 기존 미국, 일본, 유럽 3개국 위주의 특허 선진국 체제를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5개국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는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별로 5개국의 대표 심사관 3명씩 모두 15명이 참석해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는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세계 특허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각국의 중복 출원에 따른 조정과 협력의 문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2007년 기준)는 1백85만여 건. 이 중에서 지금까지 IP5에서 출원한 특허는 1백40만여 건으로, 전 세계 건수의 85퍼센트에 달한다. 이중 30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여 건이 IP5에서 중복 출원됐고, 중복 건수가 점점 느는 추세여서 심사 대기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또 각 나라별 특허 심사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특허 획득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서로 다른 심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출원인들의 불편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년 전 제주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IP5 간 심사 협력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10개 기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과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검토해보는 첫 자리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리 특허청 주재로 열린 행사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지식재산 분야의 G5격인 IP5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국제 특허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번 워크숍 개최로 기대되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5개국 간 심사 기준을 논의해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5개국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30퍼센트인 중복 출원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사하며 △기업의 경우 선진국시장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 박종효(53)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IP5 체제가 출범한 것에 대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한국이 세계 4위, 중국이 세계 3위로 빠르게 성장해 기존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IP3 체제의 협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우리 특허청이 제안한 IP5 심사관 워크숍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IP5 체제가 출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