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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세계적 연구중심대학 15개 이상을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취업특화대학으로 육성하겠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8일 공식 브리핑에서 향후 교육부가 펼쳐나갈 대학의 교육개혁 일정과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는 130개에 달하고, 중국도 '211공정'을 통해 100개 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 등으로 볼 때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15개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대학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돼 통폐합이 이뤄지고 특성화가 진행된다면 2~3년 안에 연구중심 대학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련 R&D 예산 7조8,000억 원 지원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7조8,000억 원의 정부 연구개발(R&D)예산 대부분을 대학 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지원하도록 해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미충원율, 교수, 학생 비율 등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와 기업에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 "대학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외국 대학평가 전문단을 초빙해 신뢰성 높은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억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대학 구조개혁 지원 예산으로 800억 원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학 지원 예산 8,000억 원도 이들 선도대학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에 대한 초점이 대학개혁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대학입시제도가 그동안 수없이 바뀌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국내 대학 간 수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대학개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면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 밖에도 ▷국내총생산'47DP) 대비 0.4%에 불과한 대학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개선을통해 지자체의 교육투자 촉진 ▷기숙사 등에 민간자본 유치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 기부금에 대해서도 100% 세금 감면 추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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