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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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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해운산업 선진화, 해양자원 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업무계획'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협상을 앞두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을 중점 과제로 밝혔다.

◇세계 일류 해운물류산업 육성= 선박투자회사 등을 활성화해 동북아선박금융센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해운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톤 세제'를 정착시키고「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해 선박 등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 중 '해양관광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부산항과 제주 외항에 대형 관광 크루즈선 전용 터미널이 건설한다.

◇항만과 배후부지 인프라 구축= 부산신항의 배후부지 2만5,000평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북항 일반부두는 신항 개장과 연계해 물류비즈니스. 해양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양항도 신규 5선석을 민자유치하고 서쪽 배후도로 및 철도사업을 오는 12월 착공한다. 올해 안에 다국적기업 3개를 입주시켜 배후부지 10만 평을 본격 가동하고, 2011년까지 국제 종합물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0만 평을 조기 공급하며 39만 평 추가 조성사업을 4월에 착수한다.
지방분권과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항은 오는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울산.광양 등 주요 항만은 오는9월 항만공사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부산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 유통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종합가공단지, 국제수산물거래센터 등 유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해양산업ㆍ문화 창출=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 예방을 위한 관측.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해양자료 통합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살기 좋은 어촌 실현= WTO.DDA.FTA 등 개방협상 과정에서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지원 금지 대상을 최소화하고, 수산물이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
외 되도록 공조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촌과 어항의관광자원화를 중점 시행한다. 어촌종합개발 23개 권역과 어촌체험마을 17개소를 조성해 레저 및 어업활동 체험기회를 확대하고3월 중 해양관광 포털사이트를 개선한다.

이밖에 올해 중 제2남극기지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관측소 5개소와 소흑산도 제2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며, 해양관측용인공위성 탑재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양자원 산업화 일환으로 오는 5월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해 본격적인 연구와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 내년부터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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