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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청년실업 종합대책 중간점검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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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지난 10일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부중앙청사에서 갖고 향후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현재 시행중인 청년실업종합대책의 개요 및 추진실적을 논의했다.

청년실업대책특위는 지난 3월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말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창영 연세대 총장 외에 16명의 민간위원과 10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총리는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김분한 한양대 교수 등 16명을 특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총리는 첫 회의에 앞서 민간 특위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극심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취업 외에 해외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가 이날 보고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의 개요와 추진 실적에 따르면, 10월 현재 15∼29세 청년실업자는 35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77만2,000명의 46.0%이며 실업률은 7.2%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청년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3%)의 2.2배 수준으로 지난 6월 7.8%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4개월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또한 체감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해 공식 실업자(35만5,000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만7,000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24만3,000명) 등까지 포함하면 청년취업 애로층은 100명 중 9명꼴인 90만5,0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청년실업 악화는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대학 졸업자는 증가하는 등의 원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12만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직장체험 에 3,042억 원을 투입하고,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1,647억 원을 지원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협력 강화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육성 및 청년취업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는 또 청년층 취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직업지도 강화와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등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둔 보완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12월16일 총리실 산하 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 특위의 연석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IGHT]문의: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양정렬 사무관(02-2110-707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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