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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저소득층 아동 25만 명 방학중 급식

정부, 겨울철 서민생활 지원 대책 적극 추진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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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서민의 생활안정, 고용안정, 재난예방, 민생치안 대책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근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노동부·환경부·법무부·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해 동절기 서민생활과 관련 부처별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수도·가스료 체납가구에 대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4만9000가구에 대해 정부 양곡을 50% 할인 공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기중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희망자 전원(약 25만 명)이 겨울방학중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경로당·노인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겨울철 난방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이웃사랑나눔운동추진협의회를 두고 기업·언론·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및 민간부문의 복지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행정자치부는 경찰청·소방방재청과 함께 서민생활 보호와 지원, 겨울철 각종 재해·재난 예방 및 민생치안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자 및 건설일용노동자 등을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흡수하고 김장철 재료, 난방연료 등 동절기 특수물품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집중관리하며, 전국 191곳에 조성된 ‘정보화마을’별로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특별 소방 안전점검 추진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빈발하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경찰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조직폭력배, 마약류 사범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서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청년 및 일용근로자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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