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3일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까지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여 개씩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층이 비싼 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매년 100여 개씩 노인요양시설을 늘려 총 시설의 70% 수준을 공공 인프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질환 및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올해 680개, 2007년 969개, 2009년 1,233개, 2011년 1,468개로 확충해 현재 39.6%인 시설 충족률을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8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2011년까지 총 6,000여 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이 1,400여 개까지 확충되면 2011년에는 11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관내 노인시설이 없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하되, 대지 부족 등으로 시설 신축이 어려운 시·군·구에는 노인인구에 비례한 시설부담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정 내 노인 보호를 위해 재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농어촌에 재가복지시설 5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조진희 사무관(02-504-623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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