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암 환자와 중증 심장·뇌수술 환자 등 3개 중증 질환군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등 의료비 부담이 33%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입원 환자의 식사에, 2007년부터는 일부 상급 병실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는 우선 모든 암과 큰 수술이 필요한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3개 질환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중증 질환군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검사·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최대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항암제의 경우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며, 초음파·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등 법정 비급여 항목은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면 9월부터 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이전보다 33%가량 줄어들게 되며, 2007년에는 53%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집중 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올해 3개 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 질병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또 모든 입원 환자의 식비가 보험 적용됨으로써 만성적 민원이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확대돼 병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약 1조3,000억 원, 내년에 약 1조 원, 2007년에는 약 7,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올해 필요한 재원은 재정 흑자 부문에서 활용하고, 내년부터의 급여 확대는 3년간 평균 약 4.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RIGHT]문의 : 보험급여과 현수엽 사무관(02-503-753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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