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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독일(18세 미만 입원진료 무료)·영국(1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등은 아동의 건강을 인구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공익성으로 인식해 아동 진료비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한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책에는 연간 약 800억~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02-503-753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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