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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국가 암 정복에 나선다

2015년 암 진료 건보 부담 80%로 확대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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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가 지난 4월 25일 확정한 ‘제2기 암정복 10개년(2005~2015) 계획’은 암 발생·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암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암 위험 요인 중점 관리
담배 접근성 차단을 위해 담뱃값에 경고 그림 문구 등을 추가하고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군면세 담배제도 폐지 등 금연 정책 강화와 함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 이하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향상, 비만인구와 음주율 감소를 통해 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채소·과일을 적정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36.4%에서 60%로 늘리고 운동관련 전문인력 육성, 생애주기별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인운동 생활화,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 암 조기검진 확대
연간 검진 건수를 현재 200만 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 건으로 확대하고, 국가 암 조기 검진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암종별 특성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종별 검진기관 확대 및 이동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일반 검진기관 외에 암 종별로 검진기관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지방 의료원별로 이동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소아·아동 암환자 6만 명 진료비 지원
의료수급자를 포함해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까지 80%까지로 확대한다.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를 2만8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폐암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 강화
말기암 환자를 위해 2500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및 저소득층 소독약품 등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일당정액제나 포괄수가제 등의 수가를 개발한다.


국가 암 관리 인프라 구축
지역 간 암환자의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34곳의 지방의료원을 전문형 지역암센터로 지정, 조기검진센터 및 완화의료 병동 기능을 보강한다. 국립암센터의 암 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암 진단·치료 기술개발
진단시약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15년에는 진단시약 15종, 전 임상물질 10종을 개발한다. 장기 정도만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수준을 세포·분자 단위까지 찍을 수 있도록 첨단 영상 진단기술을 개발한다.
국제수준의 임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항암제 임상시험의 동북아허브가 되도록 한다.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등과 연계해 종양조직·혈액 등의 시료은행을 만든다.
[RIGHT]문의_보건복지부 암관리팀 (02)2110-632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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