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9단계 떨어진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운영 성과는 2단계 상승한 41위를, 발전인프라는 1단계 하락한 24위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정부행정효율과 기업경영효율 분야는 각각 16단계와 15단계 떨어진 47위와 45위를 기록했다.

경제운용 성과와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에도 전체 순위가 하락한 것은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행정효율과 기업경영효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IMD 평가는 국가 비교를 하면서도 정부효율지표의 55%가 객관적 통계자료가 아닌 기업인 중심 설문으로 이뤄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과 정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문 평가단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닌 대기업 관리자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400여명의 기업인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경제정책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강해 국가경쟁력의 종합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효율분야 측정지표도 재정적자, 부채, 조세수입, 이자율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요소에 집중돼 있다. 정부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국민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이번 설문조사 시점이 국가채무 논쟁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유가·환율 불안, 양극화 논란, 철도파업 등이 겹친 지난 2~3월에 이뤄진 것도 기업인의 부정적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정부혁신에 대해 민간기구인 IMD와는 다르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멕시코·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UN 평가 결과 지난해 우리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5위(2003년 13위)를 기록했다. OECD의 정부혁신아시아센터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설립된 데 이어 UN도 정부혁신 관련기구인 거버너스센터를 오는 9월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지수(GII)와 조달청 나라장터, 특허청 특허넷 등이 연이어 세계적 혁신상을 수상한 데 힘입어 우리의 정부혁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개도국들이 우리 공공혁신 기법의 직접 전수를 희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IMD 설문조사 외 경제지표 면에서는 좋은 성적(도표 참조)을 보였다.     
[RIGHT]정리·최재영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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