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2008.02.05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내시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급증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1월 24일 위조상품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함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해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나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 2007년은 17만3000건이며, 산업재산권 전체로는 38만1000건이다. 그러나 그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암시장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로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수준은 34위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5:1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NEW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1
  4.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5.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단계상승 2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