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2008.02.28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구산타워 빌딩에서 공단 개소식을 갖고 행정전문 국가로펌으로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로펌으로써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민·형사 소송은 물론 헌법재판 등 중요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은 서상홍(58세, 사시 17회·사진)이사장을 비롯해 전문 변호사 21명, 사무직 28명 등 50여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2010년까지 총 85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미 2월 11일부터 태안 유류 오염사건,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정부의 주요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법무공단의 관계자는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중요 환경 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국가소송은 1만건에 청구금액은 약 3조2000억원, 행정소송 약 2만7000건, 헌법재판 2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가 진행되는 추세에서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자는 것이 정부법무공단의 기본 취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6:17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순위동일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4.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5.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6.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