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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원스톱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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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사는 윤순자(가명·38) 씨는 최근 읍사무소를 방문하고 달라진 생활지원 서비스에 놀랐다. 이혼 후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윤씨가 읍사무소를 찾은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담하게 꾸며진 상담실에서 윤씨는 김소연 사회복지사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윤씨의 딱한 사정을 귀기울여 들으며 꼼꼼히 기록한 김 복지사는 컴퓨터로 자료를 찾고 이곳저곳 전화를 하더니 모자가정 지원대상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이 혜택이 많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과거에는 여러 곳의 관련 부서와 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일이 단 한 번의 읍사무소 방문만으로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시범지역인 경기 양주시 백석읍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씨는 “한 달 월급 75만 원으론 세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 교육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같은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기뻐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윤씨에게는 생계주거비 4만2000원과 특기적성교육비 10만 원이 지급되고 전기요금 할인혜택과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주어진다. 송은 백석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 팀장은 “상담을 받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면 개별부서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지난 3월 귀국한 박홍수(가명·67·의정부시 가능동)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 살맛이 난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여인숙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에 사는 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국했지만 큰아들네도 사정이 어려워 함께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생활정보지에 실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 광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정효경 의정부시청 사회복지사는 박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 복지사는 기본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박 할아버지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신청하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기로 했다.
상담을 통해 매달 생계급여 35만 원과 경로연금 4만5000원을 포함한 4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 박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는지 몰랐다. 도움을 준 사회복지사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희망 찾아주는 읍·면·동사무소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중앙·지방정부 합해 모두 256가지나 된다. 그러나 어디로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일일이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서류를 신청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일사천리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지·고용·여성·주거·평생교육·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의 주민복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주민복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주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발 다가선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나아가 문화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친숙한 이웃으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읍·면·동사무소가 새로운 첨단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춘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주민생활지원서비스추진단 황준기 부단장은 “종전에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 관련기관이나 동사무소 등을 평균 4~5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만 방문해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일자리 알선, 교육비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부단장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독거노인 문제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며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가 가장 힘들고 시급한 일을 해결해주는 ‘명쾌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IGHT]권태욱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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