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참살이(웰빙)’와 ‘건강’이 화두로 떠오른 이래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국내 친환경 상품 시장 규모는 2003년 1조5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12조원으로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었다. 2012년에는 그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도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미국의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천3백60억 달러에 달했고, 일본의 친환경 상품 시장 역시 6조 엔 규모였다. 매년 친환경 상품 시장은 8~10퍼센트의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정책은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이에 따른 국내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제품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형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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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제품군별로 탄소성적 산정 지침을 개발하고, 탄소성적 표시 제품을 인증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3백 개의 저탄소 제품을 인증한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 상품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고, 제품 구매자에게도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세계 이마트와 탄소성적표지 제품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우수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마크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사무기기와 가전제품, 건축자재와 가구 등 1백34개 품목을 선정했고, 2012년까지 친환경 서비스와 대체에너지 이용 상품, 대량소비 제품 등 20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는 우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는 융자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친환경 설계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생산 및 유통기업을 2천 개사로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 시장 규모도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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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 유통매장의 건축과 물류체계, 취급상품 등의 친환경성과 탄소 효율성을 평가해 2012년까지 그린스토어(Green Store) 2백 군데를 지정하고, 녹색매장 1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대형 유통매장 서비스를 환경마크 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린스토어는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그린스토어로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는 세제 지원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과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MRA)을 잇따라 체결해나갈 방침이다. 2008년 현재 일본과 중국, 호주 등 6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는데 2012년까지 유럽과 미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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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의 저탄소 녹색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구매를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주제로 녹색구매 세계대회를 유치해 오는 10월쯤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과 산업, 유통, 일반 소비자 등 네 부문에서 운영될 세계대회에는 부대행사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술과 친환경 상품의 수출 상담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6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에코플라자’(저탄소 녹색성장 체험학습관)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녹색기술과 녹색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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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의 원산지와 인증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해 저탄소형 식품의 소비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는 물론 지리적 표시와 우수농산물인증(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대상 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거리 수송을 하는 수입 원료를 국내 농산물로 대체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 원료 수입 및 수송 거리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별 원산지에 따른 푸드 마일리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생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리·구자홍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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