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녹색’과 ‘뉴딜’일 것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Green GNP’, 즉 녹색이 근간이 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제성장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국가별 정책에 대해 국제교역 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 성장만을 고집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전 지구적인 유행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주요사업 역시 색깔로 표현하면 녹색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하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현재 3년 내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4, 5년 동안 진행되어도 하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다름 아닌 ‘뉴딜’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아시아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 사태를 경험했다. 물론 당시에는 더없이 큰 국가경제적 충격이었지만 외환위기 사태는 내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일까.

현재의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라는 사실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 상황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경제의존가 높은 만큼 그 파급효과도 광범위하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현재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실업률 역시 높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 3%로 예측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통해서라도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정말로 시급하다. 그리고 토목 및 건설사업은 어쩌면 일시에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업일 것이다. 거기다가 일반 토목 및 건설사업이 아니라 하천을 살리는 사업이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킴은 물론 하천을 좀 더 하천다운 모습으로 만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만큼 전국 방방곡곡에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하천의 홍수소통 능력을 키우고 하천의 유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즉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산적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종합예술작품’인 셈이다.

마스터플랜은 약 16조9천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통해 약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효과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파급되는 고용효과가 그 사업 이후에도 ‘생태(Eco)’ 또는 ‘환경(Green)’산업을 촉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년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효과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연쇄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부와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을 바로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해야 한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본래의 효과 이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천엔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우리 경제엔 녹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글·박두호(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