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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사이트는 ‘오픈 웹 브라우저’

2009.09.13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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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백명 중 99명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공짜? 아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2000, 비스타 등과 묶음(번들)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료 웹 브라우저다. 이 때문에 ‘끼워 팔기’라는 비난과 더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웹 브라우저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2004년 91.3퍼센트, 2005년 87.1퍼센트, 2006년 83퍼센트, 2007년 78.6퍼센트, 2008년 72.7퍼센트로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발달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이 지배적이다. 즉 다른 웹 브라우저들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과 보안기능들이 개발돼야 했고, 이러한 기술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적합한 기술방식(액티브X)으로 개발 보급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는 2004년 99.7퍼센트, 2005년 99.3퍼센트, 2006년 99.5퍼센트, 2007년 99.4퍼센트, 2008년 99퍼센트였다. 이에 따라 2004년 8.4퍼센트였던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률 격차는 지난해 26.3퍼센트로 크게 벌어졌다.
 

재외국민의 다른 웹 브라우저 이용률은 내국인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3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67.4퍼센트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파이어폭스(21.7퍼센트), 사파리(8퍼센트), 기타(2.9퍼센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모두 32.6퍼센트에 달했다.
 

문제는 대다수 국내 웹사이트의 시스템 구축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지면서 최근 외국에서 새로운 웹 브라우저로 각광받는 파이어폭스(모질라 재단)나 애플사의 사파리 등으로는 검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 구성된 웹사이트를 다른 웹 브라우저로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 자체가 되지 않거나 레이아웃이 어긋나며, 메뉴를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재외국민 10명 중 3명은 정부 정보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파이어폭스는 유저들에게 소스가 공개되는 대표적인 오픈소프트웨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수의 IT 독점’에 반기를 든 이들이 주장하는 ‘다수 공유’ 오픈소프트웨어로는 그동안 리눅스가 대표적이었으나 최근 파이어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 참여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007년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심, 올 3월 25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들은 비록 패소했지만 새 정부 들어 2008년 4월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이 확정 고시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웹표준(W3C) 중 5종의 규격이 적용돼야 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진 국내 웹사이트들은 다른 웹 브라우저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문제 외에도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러 출시 때마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수출에도 걸림돌이다. 동남아나 중동, 남미 등 우리의 전자정부 수출 대상 국가들의 경우 다수 웹 브라우저에서 호환이 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선호해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도 웹표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특정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새로 구축되는 모든 전자정부 대민 웹사이트는 웹표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기존 전자정부 대민 사이트 중 1백50여 개 주요 사이트는 2011년까지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된다. 또 2011년까지 모두 1천5백명의 웹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해 웹표준 강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 대민 웹사이트들은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준수 대상 웹 브라우저는 대상 웹사이트 서비스의 주요 고객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발주기관이 선정한다.

 


 

또 정부의 대민 웹사이트 구축 시 공인인증, 보안 등에 ISO가 정한 웹표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사용할 때는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나라장터’ ‘학교알리미’ 등 일반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큰 49개 대민 사이트에 대해 모두 1백1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올 연말까지 웹표준 준수와 장애인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신민필 사무관은 “올 연말까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부 대민 웹사이트의 경우 일부 개인 방화벽과 문서출력 관련 대체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연말정산이 몰리는 연말 전까지는 대체기술을 완성해 개선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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