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상규(61) 의원은 지역구가 경남 남해-하동이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다. 누구보다도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지역 민심을 묻는 질문에 “썩 좋은 편은 아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농민들은 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딴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민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으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정부 정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어촌엔 노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대부분 병원을 집 드나들 듯하고, 안방에는 약봉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업인들에게 1인당 60만6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원액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농촌경제가 살아나려면 먼저 농촌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도로나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SOC)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인접지역으로의 농산물 판매도 확대돼 농가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대한 SOC 투자를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촌은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귀농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를 늘리고 실업 해소를 위해 귀농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도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자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진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귀농자들에게만 차별된 지원을 해주면 기존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제언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은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2012년까지 농산물 수출 목표를 1백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봐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수출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수출지원 예산의 80퍼센트가 융자사업에 치중돼 있는데, 수출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국비보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