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유성엽(49) 의원은 전북 정읍이 지역구다. 정읍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면서 한우 등 축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유 의원은 지역 민심에 대해 “최근 쌀값 폭락으로 큰 시름에 빠져 있으며, FTA 등 개방에 따른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와 실망이 앞선 듯합니다. 농업, 농촌의 역사와 특수성을 외면한 채 시장원리에 입각한 농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조치 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해명은 지금도 농민들에게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도 생산농민들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일이라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쌀값 대책이죠. 쌀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우리 농업에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생산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쌀 수급 문제는 매년 평균 40여만 톤 정도 되던 대북 쌀 지원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된 것도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쌀값 대책을 잘못된 판단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쌀 매입 시기도 놓쳤고 양도 최소한 6만 톤 정도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부는 ‘쌀값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야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가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농업을 지원 육성하면서 FTA 비준 시행을 보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확실하고 충분한 피해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적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정확히 도입해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칭 ‘수출세’ 도입 등 실효성 있고 확실한 재원확보 대책도 필수적이고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언을 해주십시오.

정읍은 한우(브랜드명 단풍미인) 등 축산의 고장이자 벼농사 등 경종농업도 왕성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은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하는 순환복합영농을 통해 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개선을 통해 생산자가 제때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외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직불제를 개선하고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