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각종 수치와 해외언론의 평가에 대해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냉정하게 평가했다. 지난해 다른 나라보다 더 흔들렸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나치게 흔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5위권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도 국가부도설이 공공연히 유포됐을 정도로 지난해 말 한국경제는 실제 기초경제여건(펀더멘털)보다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다 보니 회복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치와 통계에 허상이 있다는 말이군요.

정부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시지표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적으로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입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아직까지도 불황형 흑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할지 모르는 수준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다는 평가 자체도 주관적인 것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빠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용률이나 실질임금, 가계대출 같은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말에 편성된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4퍼센트로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다가 올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마이너스 2퍼센트로 수정됐습니다.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로 인한 세수입 감소 규모가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3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2년경에는 국가채무가 5백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소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하를 유보하고, 시대착오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와 사회양극화, 저출산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지만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를 버려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최호열 기자